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본문내용

엘리트 이론은 다원적 엘리트이론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엘리트의 존재를 둘러싸고 두 가지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서 전개된 공격이며, 다른 하나는 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공격이었다. 양재인, 한국정치엘리트론, 대왕사 1990
①마르크스주의자의 공격-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유물변증법과 역 사적 유물론의 역사법칙을 비판하기 위하여 고안된 부르즈와의 반동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엘리트 이론가들은 지배계급의 영속성은 엘리트들의 탁월한 능력에서 기인된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유산상속제도와 같은 세습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자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후기혁명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계층의 등장은 필연적이지만, 그것은 통치엘리트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한다거나 특권의 세습적 점유 같은 현상은 보여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엘리트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은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②다원주의자의 공격-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 이론가들의 논리란 인간의 능력과 참여, 책임에 대한 차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체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술에는 솜씨가 없을 수도 있으며 기업 활동에 유능한 인물이 정치에는 무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일률적으로 우열을 구분하여 이론화함으로써 뒷날 파시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곧 파시즘의 논리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으며,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의 객관적인 실증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3. 정책에 대한 종합적 시각
정책이 바람직한 사회,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사회인가 하는 사회적 선호의 해석과 정책화 기능이 중요한데 국가가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다. 여기에서 본 것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뿐이지만 이밖에도 마르크스주의이론, 조합주의이론등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여러 시각 가운데 유일하고도 최선의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원론적 시각은 현실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규범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다. 엘리트론적 시각은 실제로 정책이 어떤 목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해하기에 도움을 준다. 각 이론들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하나의 이론만으로 정책을 파악하기보다 이런 이론들의 내용과 한계를 이해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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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