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약분업이란?
2. Logic Model을 통한
의약분업 사례연구
3.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모색

III. 결론

본문내용

곳에서 전혀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군· 구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의료기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의약분업 예외약국 수를 확대시키 고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가 성행하고 있다.
▶ 개선방안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에는 무의면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틈새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의료기관에 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의약분업 예외약국수를 확대시키고 있는 현행 정책 내 용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는 근본 개념을 가지고 법률적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의약분업정책 에 예외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단지 약국이 없는 의원이나 보건지소 등의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조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의 입안이 더 실 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 양·한방 약제에 대한 법률의 부재
의약분업은 양방 약제에만 적용하는 것처럼 법률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실 한 법망의 틈을 이용하여 약사들은 임의진단에 근거한 한약재 약물처방과 판매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임의조제 된 약을 복용하는 현상들이 속출 하고 있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한약제이기는 하나 전문의약품의 성분을 갖고 있는 한약제제나 또는 유사한약제제를 조제하고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시행한 의 약분업정책의 파행적 운영을 부르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전제에 위반한다.
▶ 개선방안
양·한방 약제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의약분업은 양방 약제에만 적용하는 것처럼 법률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약 사법의 틈을 이용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약국의 운영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고 한약제에 대한 법률의 제정으로 약사들의 약국 파행운영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정책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라는 의약 분업의 궁극적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Logic Model 이라는 정책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의약분업이라는 한 정책 사례를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과정과 시행착오들도 살펴보았다.
이제껏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약분업은 시행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물론 의약분업이라는 정책만을 가지고 본다면 시행되어야할 좋은 정책이지만 의약분업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된 데에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상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의학계나 약사계는 서로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고 두 집단 간 의견 양보가 없었고 이로 인해 의학계의 파업 등으로 국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의학계나 약사계보다 전문성이 부족하여 양측의 요구를 수용하려하다 의료 수가를 세 번이나 올리는 등 정책집행의 장기화현상을 초래하였고, 또한 정부와 의학계와의 의견 충돌로 의학계는 집단 파업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불편만을 초래하였다. 이론적으로 의약분업을 한다고 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나쁠 것은 없으나 현실적인 면에서 과거 관행적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환자 처방약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되었고, 약품을 직접 조제하지 않게 됨으로써 약품판매로 인한 이익이 없어졌고 또, 약사들은 과거 임의로 조제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약품 실거래상환제로서 전문약에 대한 마진이 없어졌다.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나 일반명(제품명)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약국의 재고약의 비중 또한 커졌다. 특히 근처 병의원에서 빈번하게 처방약을 바꾼다면 기존의 약은 고스란히 재고약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반품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 문전 대형약국의 흑자부도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 제도적으로 각각 의,약사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 각각 진찰처방료와 조제료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 주고 있으나,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양 단체 모두 불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제도라는 것이 환자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되어야 하는 점에서 의약분업은 현재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가장 적절한 선진제도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의 비난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금쯤에서 다시 한 번 의약분업 정책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각 이익집단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각 이익집단들은 집단이기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더 좋은 측면에서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정책사례 연구 『의약분업 정책사례』 -최종원-
『의약분업정책 5년을 바라보며』 - 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
『의약분업정책과 사회적갈등』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김주환 -
『의약분업 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고범일-
『의약분업 「정책실패여론」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문재빈-
『의약분업 정책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 -심재철-
의약분업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2003.
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대책.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 자료집, 2002.
약사법 시행령.
기타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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