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사례를 통한 보험해상법 조사 및 분석 과제

소개글

[법학과]사례를 통한 보험해상법 조사 및 분석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검토

4. 결 론

본문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제3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대비하여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제외설의 주장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거나 하주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자와의 사이에 대위구상권불행사의 특약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4. 결 론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당하게 책임을 면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위한 보험자대위의 취지와도 합치하며 이를 부정할 경우 운송업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서 손해의 발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제3자에서 제외시켜 보험자대위를 부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송업자가 하주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보험이익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거나, 하주와 운송업자가 손해배상청구불행사의 특약을 맺고 이를 보험자에게 분명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제3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법학과,   사례,   보험해상법,   보험자대위,   손해보험제도,   손해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