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화 경제회복전략

소개글

북한경제의 변화 경제회복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북한 경제의 원칙과 정책 목표
1.북한 경제의 원칙
2.북한 경제의 정책 목표

Ⅲ. 북한 경제의 변화과정
1.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2.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3. 사회주의강행군기
4. 2000년 북미관계의 악화와 군사강조
5. 2002년 개방정책
6. 2002년 말 ～ 2003년 초

Ⅳ. 북한경제의 현황
1.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2. 식량수급
3. 에너지 수급
4. 외채

Ⅴ. 북한경제 변화의 특징

Ⅵ. 북한의 경제회복전략
1.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
2.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 도약'전략
3. ‘우리식 변화'에 기초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Ⅶ. 북한 경제의 한계와 전망
1. 한계점
2. 북한 경제의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붕괴로 인한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가세되어 걷잡을 수 없이 경제를 악화시켜 왔다.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금강산관광사업 허용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북한 내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대외개방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대외개방 정책의 성과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 성과 역시 김정일 정권의 전망과 같은 수많은 제약조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의 진로는 제약조건의 해결방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폐쇄적인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체제로의 회귀, 점진적단계적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개혁으로의 진전, 전면적급진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구사회주의권 방식의 채택,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그럭저럭 끌고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거나 둘 이상의 방향이 혼재 되면서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장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이내에 북한 경제체제가 당면한 제약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경제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어떤 처방도 경제회생의 약효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구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는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현재의 각종 정치경제적인 제약조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Ⅶ. 결론
이상으로 북한경제정책의 기본틀과 현황,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북한 경제의 위기는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질적 변화를 겪고 있고 경제체제 또한 변화고 있으며,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 그리고 경제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계획경제는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주민들 스스로 생존수단을 찾아야만 생존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북미관계의 악화와 정부의 공급능력 부재로 정부주도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의 생산단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더욱이 개선조치 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전개는 임금소득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남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반면에 계속 하락하는 북한 경제의 국제경제력은 남북한 통일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일 비용의 계산은 매우 필요하지만, 만일 남한의 경제력과 통일의 이득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점진적 통일방안보다 지속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증진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꼭 경제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더라도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대에서의 경제적 혼란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과 우리가 같은 한 핏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싸워야만 할 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생활고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통일 전 그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북한이 개혁, 개방체제로 전면 전환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우선적으로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겠으며 중국으로 자본이 침식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실을 간과할 때 하루 속히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협력과 화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호.『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김창희.『김정일의 딜레마』.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4.
김창희.『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제4판)』. 파주: 법문사, 2006.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1997. 5.
박순성.『북한경제포럼-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이후의 북한 경제』. 동국대, 2003.
박재규.『북한 이해의 길라잡이』.법문사, 1997.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72명이 증언한 북한식량난 실태』. 1998.
이영훈. "이행기 북한경제정책에 대한 가상현실분석: 최근 북한경제개혁의 의미와 정책적 과제".『사회경제평론』. 서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2.
오승렬.『북한경제의 변화-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정세진.『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한울, 2000.
정현수 외.『북한정치경제론』. 신영사, 1995.
통일원.『북한이해』.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2.
<로동신문>
<연합통신>
http://www.sangjug.hs.kr/html/tongil/북한의%20경제.htm
http://nk.joins.com/nk/nk_eco.asp
http://www.koreascope.org/newdocs/sub/2/nk3_14.htm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b_2002_north/north18.html
http://pyung.co.kr/junmang.htm
http://web.edunet4u.net/~ethics/북한경제3.htm
http://www.sangjug.hs.kr/html/tongil/북한의%20경제.htm

키워드

북한경제,   북한의 경제회복전략,   북한,   김정일,   기,   북한경제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