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복지의 이해
3.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 복지의 성립
5.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6.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8.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세제의 감면,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 참여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박옥희, 1998: 216).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관과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유료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영리업체의 참여를 지원해 나가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자원봉사경력인정제도나 봉사활동 중의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장애의 이해와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및 정보프로그램, 전문적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가족을 준전문가로 양성하기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박옥희, 1998: 217).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재정지원 계획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제 문제를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해결함은 물론, 지역적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복지의 성립, 장애인 복지 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현대사회의 위험 속에서는 정상인도 모두 예비 장애인인 것이다. 장애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따라 장애인구가 크게 달라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장애는 극복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적극 나서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훨씬 크며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를 실현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민간 복지를 강화하여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용이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 및 의원을확충 하고 순회 방문 진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장애인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취업기회를 계속 확대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은 극복하는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 원칙이 보다 강화되어 각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당국의 사회복지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인사회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분리되어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의 보건서비스의 관련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회복지과 내의 대인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의 생애기간동안 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사례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소외계층인 장애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적 차별을 사회화된 기제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라는 주제로 시작한 레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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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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