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글

[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3. 최고권

4. 철회권과 거절권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6.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금치산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사술을 사용하였을 것
여기에서 사술이란 상대방을 무능력자의 능력에 관해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기망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 사술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사술에 의해 상대방이 오신하였을 것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오신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권의 배제는 사술을 사용한 데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에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3) 효 과
사술을 사용한 경우 무능력자측에서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의 사술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무능력자에게 불법행위책임등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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