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목차

1.가정 폭력의 개념

2.부부 학대
2.1.아내 학대
2.2.남편 학대

3.아동 학대

4.노인 학대

5.가정 폭력의 예방

본문내용

다는 개념으로 학대 상황에서 성장한 아동이 그들이 노부모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에 가학적 보호제공자가 된다
② 피해노인과 가해자와의 관계의 역사 :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미 해결된 갈등이 어떤 상황 하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미 해결된 갈등이 존재하는 성인자녀가 노 부모의 보호제공자가 되었을 때 갈등이 표면화된다.
③ 가족 스트레스 : 비교적 잘 기능하는 가족에게서도 가능한 노인학대와 관련된 관계 적 문제이다. 성인자녀가 다른 스트레스(예를 들면 손 자녀가 대학입학을 할 때) 에 직면하는 동시에 노부모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 용어 중간세대( Sandwich Generation)가 예이다.
3) 성인자녀 관련 요인: 노인의 건강상태,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도, 가족구성원의 역할 수행의 만족, 위치의 유사성(예를 들면 노인과 자녀모두가 어머니일 때 )
4) 배우자의 관계 요인: 전반적 심리적 안녕감, 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의 전이가 발 생한 상황 (예를 들면 계획된 혹은 갑작스런, 비자발적 퇴직 등), 가족구성원의 역할 수준 만족정도, 가치의 유사성, 평등과 공평, 광적 신앙.
5) 개인적, 성격적 요인: 학대노인자신과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이 존재한다.
① 노인자신의 무능의 수준: 노인은 치매를 포함하는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 제에 의해 쇠약해지며 이런 변화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수반하기도 하며 청결상 태, 대소변 가리기, 활동장애 등에 영향을 미친다.
(3) 노인학대 예방
1) 법적 대응
노인학대는 그동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 일시 쉼터 연결,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 상담 연결, 폭력 등으로 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학대 예방교육,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외 노인복지법에 의거 전국 16개 지역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노인학대예방신고전화 1389를 통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다.
5. 가정폭력의 대책
(1) 피해자의 대책
폭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빨리 자리를 피하고 이웃이나 친척, 전문 상담 기관이 나 쉼터에 도움을 청한다.
다쳤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사진도 찍어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기물파괴를 했을 때도 사진을 찍어 둔다.
배우자가 상습적인 폭력자일 때는 항상 녹음기를 준비하여 위협과 공포적인 언어폭 력을 녹음해 두고 각서나 주민등록증, 여분의 집 열쇠 등을 따로 준비해 두고 옷가 지도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 맡겨 둔다.
여성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각종 교육이나 자격증을 받아두고 언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남성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2) 사회적 대책
여성단체가 2년 동안 입법을 요구해 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997년 11월 18일 국회를 통과 199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족을 폭행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생활비, 폭행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가 정폭력범에게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1) 경찰의 사건 발생시의 응급조치
폭력행위의 제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 보호처분의 내용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 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4) 피해자의 진술권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 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 사견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 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 지급 명령은 바람직하다 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 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폭력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
상담 서비스 : 가족 폭력 상담소, 긴급 전화 서비스
보호 시설 서비스 : 학대나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피할 곳을 제공하는 서 비스 입소 대상은 가정 폭력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 보호 기간은 임시 보 호가 3일 이내이고 일시 보호는 2개월 이내로 하고 있음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 국민 건강 보호법에 의무적으로 적용 대 상, 본인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국고 보조
*목 차
1.가정 폭력의 개념
2.부부 학대
2.1.아내 학대
2.2.남편 학대
3.아동 학대
4.노인 학대
5.가정 폭력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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