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질 한국교육의 문제점

소개글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질 한국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방법

Ⅲ. 연구의 내용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측면은 우리 교육 기반이 튼튼한 상태 하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 풍조에서 외국의 명문대학들이 들어올 경우 외국대학에 대한 입시경쟁이 치열해 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내 대학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개방의 효과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은 교육을 바로잡고자 했던 교육자 ,학생, 학부모의 노력을 일거에 허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교육을 바로잡고자 했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교육재정확보’, ‘학벌타파’, ‘사교육문제해결방안’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들인데 대학교육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한 순간에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질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이 아니라 ‘국내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언제까지 외국학문 수입상 노릇만 할 것인가? 이제까지 교육과 학문의 교류 아니 일방적 수입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외국학위 특히 미국학위(외국학위의 66.3%)를 가진 우리나라 교수가 22%정도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박거용. 2002).
정부는 이제라도 ‘주체적’입장을 견지하면서 교육적 입장을 지지하고 더욱 거세질 외국의 개방압력에 맞서는 철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개방만을 능사로 여길 때, 우리에게 남을 것은 ‘소수의 혜택과 다수의 소외, 학문의 대외중속화 심화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과 초중등학교 뿐이다.
부록. 교육개방과 유학수요자를 변화
실제로 기업도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을 통해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활발해지고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는 시장개방의 범위와 국내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질, 비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외국 현지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수가 적어질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김영옥. 2005).
교육개방이 되면 해외유학으로 발생하는 여행수지 적자(2001년 우리나라 해외유학 경비는 5조7천억원이었는데, 이는 교육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지난해 무역흑자의 4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 대학들이 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액수보다 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국내로 진출하겠는가? 외국학위선호주의와 국내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외국 교육을 더욱 선호하는 지금의 추세에서 교육개방은 일부 소위 일류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그 이외 대학의 몰락과 함께, 질에 관계없는 외국대학이나 분교의 약진 기회를 넓혀줄 것이다(박거용. 2002).
Ⅴ. 참 고 문 헌
http://www.moleg.go.kr/(법제처)
김영옥(2005).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민주법학 제27호, 특집1
박거용(2002). 교육개방, 아직도 대세인가. 범국민교육연대
박거용(2003). ‘중등 우리교육’에서의 인터뷰 내용
이광호( ). 패러다임 변혁기 교육개방의 역사적 교훈. 연세 교육학 연구, 제8호
이철호(2005). 2005 교육개방정세와 대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임재홍(2003). 신자유주의와 교육법의 변화. 민주법학 제23호
정영홍(1994). 교육시장 개방과 한국교육의 미래. 부산대학교
진보교육연구소(2006). 한미 FTA와 교육개방, 진실은 무엇인가. 논단
최문경(2005). WTO교육개방 현황과 이후 대응과제. 교육비평2005봄, 제18호

키워드

교육개방,   평준화,   유학,   세계화,   WTO,   G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