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소개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란

2. 장애인복지 법과 제도

3. 장애인복지의 역사

4. 장애인복지의 현황

5. 장애인복지 발달방향

본문내용

능을 보다 강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의 정책이 요구되므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부처간의 의견을 수렴, 통합, 조정할 수 잇는 중앙정부차원의 통일된 범정부적 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구체적인 과제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상이한 연금 및 배상제도간의 급여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장애인관련 수당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공공부조면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각종 세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확대를 통하여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보장
무주택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제도의 실시, 주택관련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 부여, 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 등의 실시를 통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가정의 확대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고용보장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에 대한 규제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부터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중도장애인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대책의 강화, 직업훈련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재활체계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보호고용시설의 다양화와 확충, 우선발주 및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보건의료보장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재활병동의 설치확대 등을 통하여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규정의 폐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종 재활의료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장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국산 보장구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수가고시제 실시, 첨단재활용구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교육보장
통합교육을 장려하여 나가되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맞추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조기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화교육과 순회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전문인력의 확대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등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문화 및 생활환경 보장
재가복지서비스부문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일반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애인대상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료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확대함과 아울러 단기입소훈련시설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부문에서는 장애정도와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른 적절한 분리수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료수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장애인수용시설과 요양시설의 성격을 변화시켜 요양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만을 수용보호하는 수용시설로 운영하고, 수용시설은 점차적으로 단기입소훈련시설이나 중간시설로 전환하며, 장애인수용시설은 대규모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단위로 소규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생활부문에서는 장애인 예술제 및 장애인 문화단체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장애특성에 적합한 레저, 오락 등을 개발, 보급하며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의 확충, 재활체육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환경부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수단 이용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전 원인과 출생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체에 대한 안전검사의 강화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 홍보,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응급구조체계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장애인 조직과 교류 확대
단체 및 조직부문에서는 장애인 자조집단과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강화하여 장애인의 조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관련 국제단체나 기구와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사회적 장애가 없는 민족공동체 건설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개인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편함을 넘어서서 완전히 감옥처럼 되어버린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해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치유하고 한국인 모두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민족분단의 장애를 치유하고 통일된 건강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이상으로 2조의 장애인 복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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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시설,   법,   제도,   역사,   현황,   발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