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점과 정책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Ⅳ.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Ⅴ. 마치는 글

본문내용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을 추진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2) 정책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
복지정책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결정과정을 개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고, 지역내 복지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지역내 의료, 복지, 자원봉사 등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적립제,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모금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형성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Ⅴ. 마치는 글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인구증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지예산 및 업무량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복지체계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노인·장애인·아동 등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인력 및 조직도 증폭하는 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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