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 성매매
(2) 청소년 성매매의 유래
(3)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4)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5)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특징
(6)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7) 청소년 성매매의 법률 처벌

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분석
(1)원조 교제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직업·신분별 분포
(3) 청소년 성매매시 만나는 방법
(4) 청소년 성매매 행위 장소
(5) 청소년 성매매 횟수
(6) 청소년 성매매 대가

4.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
(1) 인터넷상의 청소년 성매매 사례
(2) 일반적인 사례

5. 청소년 성매매 해결방안
(1)근본적인 해결책
(2)가정에서
(3)학교에서
(4)정부에서

6.맺음

본문내용

의 경우, 처음 청소년 성매매를 한 때가 중학교인 비율이 72.4%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 시기의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교육방향을 잡도록 해야 한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를 한 후의 느낌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성적으로 만족스럽거나 재미있다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청소년은 자신이 싫어지거나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 원망스럽다는 경우가 반수를 넘고, 일로 생각할 뿐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교육방향을 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신과 사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이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거의 없었다. 단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력감을 보이거나 폰팅 경험빈도가 많은 경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래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유해매체 경험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은 건강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음주와 흡연, 성병, 임신 및 인공 임신 중절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한 후에 예상될 수 있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4)정부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은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적 제재는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 외의 청소년 성매매의 제공자인 전화방, 인터넷사이트,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들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시 만나는 방법이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채팅, 폰팅을 통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기는 어렵다. 시스템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방’은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 성매매의 제공자인 전화방, 인터넷 사이트 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를 한 사람들의 100%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역시 여관이나 모텔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관이나 모텔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나 이중적인 성의식이 탈피되어야 하고, 물질위주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놀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이 건전한 놀이를 통해 가치관과 자아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학업에 대해 무관심한 청소년이나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서는 적법한 취업 알선 업체가 필요하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002년 적발된 성매매 청소년 1221명 중 89.5%인 109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의 한 형사는 “서류에는 보호자 인계로 처리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절반정도”라면서 “나머지 절반은 보호자 연락이 안 돼 그냥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된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은 처벌되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욱 거리낌 없이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처벌되지 않는다. 는 사실은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이’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보호 관찰 등을 통해 청소년 자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6.맺음
청소년 성범죄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인들의 의식수준의 변화와 윤리 의식 회복이다. 성적대상으로 청소년을 원하는 수요가 있는 한 청소년 성범죄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을 파는 어린 청소년을 보고 ‘저애는 어린 게 왜 저러나 ’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 가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논문
정경숙, ‘십대 소녀의 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2001,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화순, 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여성개발원
심의보, ‘청소년 성 윤리의 실태와 대책’
◎책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6
홍금자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0, 인간과 복지
이춘재외, ‘청년심리학’, 1995, 중앙적성출판사
◎인터넷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서울 협의회(www.safeschool.or.kr)
서울 지방 검찰청 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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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조이뉴스24(www.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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