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격리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정신질환자의 격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장애인 현황
․ 정신장애 등록 현황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Ⅱ.정신질환자의 인권
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
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
3. 치료받을 권리
4. 치료를 거부할 권리
5. 시민권의 보장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옹호자그룹과 환자대표모임

Ⅲ. 정신보건시설 현황
1. 정신보건 분야 제도 및 정책의 현 주소
2. 국내 제도 운영현황
1)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2) 지역사회정신보건 실태
3) 정신보건시설의 조직과 인력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입·퇴소 제도의 위헌성 검토
1) 입·퇴소 제도
2) 보호의무자의 의뢰 행정처분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에 의한 입원, 계속 입원 등 처분의 위헌성
3) 개선 방향
2. 치료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3. 시스템 개선 방향
1) 서비스 체계상의 문제-장기 입원․수용 위주의 운영의 탈피
2)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3)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으로 전환
4). 정신질환자의 격리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Ⅴ. 사례
1.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2. 사회적응을 잘하는 정신장애인

본문내용

진정사건을 총 24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조사 중인 건도 4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리한 강박조치와 격리수용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없는 입원조치와 작업치료를 방자한 강제노동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정기적인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법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령 개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CBS 사회부 임진수 기자 [e-mail]
<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사례3>
\'님비\' 의 씁쓸한 승리
[한겨레 2005-10-11 09:09]
[한겨레]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문을 열 예정이던 정신질환 치료와 신체 재활 치료 등 전문재활 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개원이 지연되다가 끝내 일반병원으로 바뀌게 됐다.
10일 인천 부평보건소와 글로리병원(원장 이육노 37)에 따르면, 글로리병원 쪽은 우울증 정신분열 환자와 알코올 중독환자 등을 수용해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인천 삼산택지지구에 있는 12층 건물 연면적 1600평을 임대해 6월부터 병원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병원 쪽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인천과 부천지역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병상 300개 가운데 120개 병상 정도를 이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폐쇄병동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2. 사회적응을 잘하는 정신장애인
<사례1>
장애인 손발 되어 장애를 뛰어넘다
[한겨레 2005-10-18 17:37]
정신분열병 허철웅씨
20대 초반 발병해 수차례 회사 그만두고 입원
장애인 그림그리기 도우며 병도 조절하고 희망도 찾아
\"약 치료 때문에 몸에 힘이 없고, 종종 멍해지기도 하지만 그림 그리기와 다른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삶을 버티는 가장 큰 힘이지요.\"
과거 시골의 한 구석,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시설에 환자들을 몰아넣었듯 사회에서 격리하고자 했던 질병들이 있다. 정신질환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문둥병이라 불리었던 한센병이나 에이즈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 사회적 편견이 매우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견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정신질환자도 많다. 허철웅(49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씨가 바로 그 예이다. 그는 20대 초반에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돼 현재까지 이를 조절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재발을 거쳤지만 최근 5년 동안은 한 번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다른 장애인들의 삶과 그림 그리기를 도우며 함께 그림을 그리던 때부터 재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허씨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장애인 그림공간 \'소울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매일 아침 9시 반쯤 이곳에 나와 다른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고 자신도 그림을 그리다가 저녁 7시에 집에 돌아가는 게 그의 일과다. 아침에 화실에 나오면 뇌성마비 때문에 손발을 움직이기 힘들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신현성(21 남)씨를 돕는다. 그를 비롯해 지체장애인들 6~7명의 그림 준비 등도 함께 한다. 세수부터 씻기고, 식사도 준비하며, 그들의 식사도 돕는다. 식사 뒤에는 대소변 치우기 등을 비롯해 때때로 목욕도 시켜준다. 이 일을 벌써 5년째 해 오고 있다.
그림 그릴 때는 물감을 짜서 팔레트에 섞어 주기부터 붓을 물에 씻어 신씨의 입에 물려주는 것도 그의 일이다. 허씨는 신씨에게 하는 것처럼 이곳 장애인 그림공간에 함께 사는 장애인들의 손발이 돼 준다. 척수마비로 역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소울음\' 원장인 최진섭(47 남)씨는 \"허씨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을 보기 힘들 것\"이라며 \"여기 지체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일에 가장 큰 힘이 된다.\" 고 말했다.
허씨 역시 자신의 그림을 그린다. 그의 그림 그리기는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나, 순수 화가가 되기엔 집안 형편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래도 붓을 놓지 않아 부산에서 머물던 시절 영화 간판 작업을 10년 정도 했다. 그 뒤에 손수 화랑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은 주로 동양화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유화도 그리지만 동양화가 싫증 나지 않아 가장 좋다. 지체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초청전시회인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에도 3번 정도 참가했으며, 안양 장애인 수리복지관이나 서울아산병원 아주대의료원의 초대전에도 작품을 전시했다. 최 원장은 \"그림 그리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허씨는 다른 장애인들의 그리기에 도움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재능을 지녔다\"고 칭찬했다. 허씨의 이런 봉사활동은 장애인들을 포함해 주위에 널리 알려져,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한 \'2005 정신건강대상 희망상\'을 받기도 했다.
허씨는 최근 5년 동안 질병이 재발하지 않았다. 잘 견디다가도 가끔씩 재발해 다니던 회사나 화랑을 그만 두던 시절도 있었다.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힘든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10여 차례 입원하기도 했다.
\"지금 재발하지 않은 것은 내 일을 찾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장애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돼 주고,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과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행복함을 가득 느낀답니다.\" 이와 함께 꾸준한 걷기 운동과 세 끼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믿는다. 질병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요즘 작은 꿈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해 보고 싶다\"며 얼굴을 붉혔다.
안양/글 사진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참고자료>
· 2004년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워크샵 자료(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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