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개혁과제

소개글

한국행정의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행정의 비전과 이미지

Ⅲ. 21세기 의 행정환경과 조직특성

Ⅳ. 최신행정의 맥락과 개혁
1. 이논적 준거-----
2. 경험적 예시 : TQM

V. 경쟁적 정부와 시장적 정부
1. 정부의 기업화
2. 시장적 원리에 의 한 정부

Ⅵ. 결론

본문내용

를 맞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상기한 개방과 경쟁의 파라다임은 미국 클린턴정부의 행정 혁신 전략에 구체적으로 예시 되고 있다. Al Gore 부통령이 주관한 행정개혁보고서(Report of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는 정부의 재창출, "서류절차적 형식으로부터 결과로"(from Red Tape to Results),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일 잘하는 정부"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 Costs Less) 창조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다음과 같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Gore).
첫째, 복잡한 서류절차형식을 줄이기 위하여 ① 예산과정의 유선화(streamlining), ② 인사정책의 분권화, ③ 구매행정의 유선화, ④ 감사체계의 재조정, ⑤ 과도한 규제의 폐지, ⑥ 주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둘째,고객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① 고객의 요구와 선택을 중시, ② 서비스조직의 상호경쟁유도, ③ 시장적 동태성의 창출, ④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장적 메커니즘사용, 셋째,공무원이 결과 지향적 활력을 지니도록 ①의사결정서한의 분권화, ② 결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③직무수행에 필요한 도구(tools)의 지원, ④ 업무생활의 질 향상, ⑤노무관리의 파트너십 강화, ⑥리더십의 부여, 넷째, 행정의 기본적 기반(basics)을 살리기 위하여 ①불필요한 행정의 제거, ②적출력의 강화(collecting more), ③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 ④費用節減을 위한 리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창출 등이다.
이러한 NPR 개혁은 시행된지 불과 1년만에 연방공무원 5개년감축계획 272,000명중 이미 71,000명을 감축하였고, 연방예산 5개년감축계획 1,080억불중 이미 470억불을 감축하였는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 고 있다(PA Tim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클린턴 정부의 리인벤팅 NPR개혁전략 및 성과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신랄하고 거세다. Ingraham과 Romzek은 사기업형 정부, 즉 사적부문의 관리모델이 공공조직의 행정모델에 적용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정부의 기업화는 공 · 사부문의 국내외 환경, 인력 ·재정자원, 문제의 해결 및 대응방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은 취약하고 유동적이므로, 공공행정에의 사기업 경영기법 도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효율성 및 유용성도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규모와 구조 및 기능이 다르고 특히 정치적 환경과 민주적 통치역할이 결정적으로 다르므로, 정부의 기업화 개혁은 문제가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환언하면, 정부의 기업화는 민주적 정치잇슈, 정부의 반응성과 채무성(responsiveness and accountabi lity)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지니는 바, NPR 개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지 "smart buyer"일 수는 없는 공익의 실현체라는 논리이다.
Levin과 Sanger에 의하면 Osborne과 Gaebler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ial spirit)에 의한 정부의 리인벤션은 그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바, 정부개혁의 성공은 차라리 정부관료의 행동지향성, 위험부담의지(a bias toward action and a willingness to take risks)가 보다 중요하고, 창의적인 관료는 융통성, 적응성, 기회포착력(flexible, adaptive, opportunistic)을 지니고 기존 업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using old stuffs in new ways)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Levin & Sanger)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맞는 공공행정의 뉴비젼으로서 개방과 경쟁의 파라다임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설득력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 없다. 미래를 향한 한국행정도 민주화, 개방화, 지구화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행정개혁의 신파라다임을 적실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은 한국행정의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행정은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유연한(porous) 조직문화를 이루고 변화속에서도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계층적 조직의 평판화, 써클화된 조직, 재량권의 분권화, 도구적 · 합리적 메커니즘을 탈피한 내생적 자율능력의 제고, 행정의 탈분화 ·탈제도화를 통한 통합화 · 동질화 · TQM,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한 보편성 내지 상식적 원칙의 확보등이 그 예시이다.
둘째, 경쟁이 창의와 능률을 촉진하는 것이 자명한바, 규칙과 규정에 집착하는 명령통제지향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와 행정에도 시장경쟁적 원리를 도입하여 개방과 경쟁의 인센티브에 의한 기업형 정부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NPR, 영국의 CCT, 프랑스의 신행정 기조 등은 한국행정 개 혁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정부의 촉매적 역할,사명지향적 · 경쟁적 · 결과지향적 · 예방적 ·시장적 ·분권적 · 고객위주의 정부 등이 그 예시이다. 이른바 시장적 개인주의와 경쟁적 기업문화를 정 부의 공공관리에 유용하고 적실성 있도록 어떻게 도입하느냐는 한국행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 행정은 이미 관료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래행정의 비전은 시민들을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empowering) 자조자율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고객으로서의 시민제일주의가 행정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행정은 정부가 국민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계도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믿고 위하는 신민행정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작지만 강력한 다이어트(small but stronger diet)"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도 개방과 경쟁,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신행정 파라다임, 비전 및 이미지는 한국행정개혁의 기본적 준거와 핵심적 맥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김동현 법문사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한국행정학' 조석준 서울

키워드

한국행정,   개혁과제,   행정의 과제,   공공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