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금융허브 구축의 배경과 필요성
1.금융허브 구축의 배경
2.금융허브 구축의 필요성
3.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한 외국의 입장
Ⅱ.동북아의 금융중심에 대한 ‘금융한국’의 비젼
1.비전-경쟁상의이점3가지
2.금융허브로서의 잠재력
Ⅲ.금융허브 구축의 기대효과와 성공조건
1.산업 및 경제발전 분야의 기대효과
2.금융허브의 성공조건
2.1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
2.2 성공조건
2.3 선결과제
2.4 정책적과제
2.5 뉴욕사례와의 벤치마킹
Ⅳ.동북아 금융허브로 가는길
1.금융허브화의 여러 가지 걸림돌
2.동북아 금융허브로 가는길
2.1 정부의 역할
2.2 연구기관의 역할
2.3 기업의 역할
3.금융허브의 유형과 우리의 선택
※ 참고문헌 / 웹사이트
1.금융허브 구축의 배경
2.금융허브 구축의 필요성
3.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한 외국의 입장
Ⅱ.동북아의 금융중심에 대한 ‘금융한국’의 비젼
1.비전-경쟁상의이점3가지
2.금융허브로서의 잠재력
Ⅲ.금융허브 구축의 기대효과와 성공조건
1.산업 및 경제발전 분야의 기대효과
2.금융허브의 성공조건
2.1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
2.2 성공조건
2.3 선결과제
2.4 정책적과제
2.5 뉴욕사례와의 벤치마킹
Ⅳ.동북아 금융허브로 가는길
1.금융허브화의 여러 가지 걸림돌
2.동북아 금융허브로 가는길
2.1 정부의 역할
2.2 연구기관의 역할
2.3 기업의 역할
3.금융허브의 유형과 우리의 선택
※ 참고문헌 / 웹사이트
본문내용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금융허브 안에서는 역외시장과 역내시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금융허브를 거주자의 역외시장 참여도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지역금융센터, 역외기장센터 등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거주자의 역외시장 참여도가 매우 높아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거주자의 자금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의 자금인지가 불분명하다. 지역금융센터에서는 거주자의 역외시장 참여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역외시장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외국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한편, 역외기장센터도 일종의 역외시장이나, 여기에서는 다른 금융허브와는 달리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처리만을 담당한다.
런던과 뉴욕은 국제금융센터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상품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하부구조의 발달, 성숙된 국내 금융시장 및 거대한 실물경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를 보유한 국가의 통화는 전세계 무역 및 자본거래에 대한 기축통화임과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준비통화로서 사용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와는 달리 지역금융센터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성숙되어 있고 금융하부구조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제라는 실물부문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자금조달센터로서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자금수집센터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금융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로 지역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더블린, 바레인 등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역외기장센터로는 케이만 군도, 라부안, 버뮤다, 바하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제투자자들의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금융센터의 특징은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소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유동성 측면이나 상품개발 측면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런던이나 뉴욕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런던이나 뉴욕과 같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지 의심시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가 기축통화 또는 준비통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 및 외환거래에 대한 자유화와 더불어 원화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역외기장센터를 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선택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를 육성하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성공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역외기장센터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역외기장센터를 육성할 경우 우리나라가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자금의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높아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역외기장센터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금융센터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지역금융센터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금융허브와 마찬가지로 역외시장부터 육성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문을 특화하여 집중육성해야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웹 사이트
[유석형칼럼] 외국인 투자와 동북아 허브전략,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4. 08
[제 4회 서울국제금융포럼]中 일본 재무국 금융재무 국장 “사카키바라”의 발언,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5. 14
[유석형칼럼]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결조건,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5. 20
조사국제부 국제협력팀,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향해 :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Advancing the President's Initiative : Korea as a Financial Hub), 2003. 6. 4
박해식, 동북아 금융허브의 성공조건,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6. 18
박해식, 금융허브 유형과 우리의 선택,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8. 13
이민종기자, [동북아 금융허브 초안 뭘 담았나] 연내 로드맵, 내년 실행,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9. 16
박대한기자, 론스타, 아시아 금융허브로 한국 결정,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9. 28
박해식, [여의도칼럼]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10. 20
[금융개혁 5년] <19> 유럽-빅뱅은 계속된다, 유럽금융의강자, BNP와 도이체,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11. 24
Gordon N. Clark, “금융허브의 입지이론”에 관한 인터뷰 내용中
박해식, 東北亞 金融허브의 必要性과 期待效果, 한국금융연구원, 2003
포항공대 Cross Rate 팀,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가는 길 (견문결과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3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발전 기획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2002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금융허브를 거주자의 역외시장 참여도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지역금융센터, 역외기장센터 등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거주자의 역외시장 참여도가 매우 높아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거주자의 자금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의 자금인지가 불분명하다. 지역금융센터에서는 거주자의 역외시장 참여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역외시장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외국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한편, 역외기장센터도 일종의 역외시장이나, 여기에서는 다른 금융허브와는 달리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처리만을 담당한다.
런던과 뉴욕은 국제금융센터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상품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하부구조의 발달, 성숙된 국내 금융시장 및 거대한 실물경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를 보유한 국가의 통화는 전세계 무역 및 자본거래에 대한 기축통화임과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준비통화로서 사용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와는 달리 지역금융센터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성숙되어 있고 금융하부구조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제라는 실물부문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자금조달센터로서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자금수집센터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금융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로 지역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더블린, 바레인 등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역외기장센터로는 케이만 군도, 라부안, 버뮤다, 바하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제투자자들의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금융센터의 특징은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소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유동성 측면이나 상품개발 측면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런던이나 뉴욕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런던이나 뉴욕과 같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지 의심시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가 기축통화 또는 준비통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 및 외환거래에 대한 자유화와 더불어 원화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역외기장센터를 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선택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를 육성하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성공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역외기장센터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역외기장센터를 육성할 경우 우리나라가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자금의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높아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역외기장센터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금융센터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지역금융센터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금융허브와 마찬가지로 역외시장부터 육성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문을 특화하여 집중육성해야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웹 사이트
[유석형칼럼] 외국인 투자와 동북아 허브전략,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4. 08
[제 4회 서울국제금융포럼]中 일본 재무국 금융재무 국장 “사카키바라”의 발언,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5. 14
[유석형칼럼]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결조건,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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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북아 금융허브의 성공조건,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6. 18
박해식, 금융허브 유형과 우리의 선택,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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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5년] <19> 유럽-빅뱅은 계속된다, 유럽금융의강자, BNP와 도이체, Finacial News (http://www.fnnews.com), 200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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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발전 기획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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