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요인과 대책

목차

1. 현대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

2. 여성들의 사회진출

3. 양육비 부담

4. 피임

*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

* 출산율의 사회적 중요성

*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며 그 결과 소비와 저축이 감소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425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은 20년 후에는 275만명까지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 5명중 1명은 65세 노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명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되는 시점이 2018년으로, 현재 통계처의 공식 추계보다 1년 앞당겨진다. 조세부담률도 급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도 보험료가 207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보수의 약 19.8%보다 높은 20.4%까지 인상돼야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 전망 및 과제
미래의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손꼽히고 있다. 불과 30여 년 전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것과 정반대로 산아촉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구변동은 사회변동의 산물이자 실버산업의 호황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에 대한 정부개입정책이 성공했던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제 그 개입의 방향이 정반대로 변하였지만, 미래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력증대를 위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 실천할 때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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