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투자협정(BIT) 한미

소개글

양자투자협정(BIT) 한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양자투자협정(BIT)에 대한 소개 및 관련기사 정리
2)양자투자협정시 문제가 되는 조항 (문제점)
3)양자투자협정시 긍정적인 효과(표 포함)
4)한미BIT를 효과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정의 원만한 체결과 투자유치의 증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첫째,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로 최근 OECD가 발표한 'FDI 규제보고서'에는 한국이 조사대상 30개국 중 아이슬란드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이어 7번째로 규제 정도가 높은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있었던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내 일본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보여지듯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는 적극적이면서 기업의 부정이나 기타 기업활동 규제완화 등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환 위기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KOTRA 내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KISC :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의 위상 강화를 해야한다.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부 산하 대영투자국(IBB)이 영국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주요 업무는 각종 투자촉진활동 전개, 투자최적지 안내 및 각종 자문서비스 제공,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 개발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 기타 유관기관 접촉 주선, 각 지방자치 단체 간 과당 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등으로 상당히 실질적이고 조직화된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두 기관의 권한이나 위상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 강화를 통한 좀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전통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를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증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 위기 이후 FDI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출 지향적이며 산업기술이전에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때 기술이전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투자협정은 그 내용에서도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고용 형태보다는 계약직, 임시직의 증가나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와 불완전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협정체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대국민 홍보 강화로 여론 순화가 필요하다.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투자협정은 그 성격상 절대 다수의 노동자, 국민의 희생을 전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가 국내에도 예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소수의 이해관계자와 당국자에 의한 협정 체결을 지양하고 협상 과정에서부터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국민적인 여론 수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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