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응방안

소개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제시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
2) 그 외의 원인
3.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2) 노동적 측면의 파급효과
3) 사회복지측면의 파급효과
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2) 노동측면의 정책방안
3) 사회복지측면의 정책방안
5. 해외사례 분석
6. 설문지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정의 경우에는 기본 수당 외에 추가분을 받게 된다.
③ 독일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반ㆍ오후반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10 정도가 되도록 학급당 인원을 제한했으며 보육 재정은 공ㆍ사립에 무관하게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④ 스웨덴
직접적인 출산 장려책은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여성 지원, 출산ㆍ육아 휴가 및 수당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 1975년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출산 휴직 제도를 남성도 자녀 양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휴가법'을 제정했다. 육아 휴직도 남녀에 따른 우선권 적용 없이 부모가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⑤ 일본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73년 70세 이상 노인의료비 전면 무료화 정책이 시행됐으며 1982년 노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별도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노인 병원'을 제도화했다. 1986년에는 고령자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노인보건시설'을 도입했으며 2000년 들어선 재택 의료 도우미를 35만 명으로 늘리는 '골드플랜21'을 수립했다. 일본은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인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고령화 대응 정책과 함께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1989년에는 이를 '1.57 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도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도입,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일 잔업시간을 1시간미만으로 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⑥ 미국
1950년대부터 고령 친화적 신산업이 처음 등장한 미국은 고령화 추세에 가장 재빨리 대응한 국가다. 민간 사업자를 위주로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건강관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단지인 '실버타운'이 전국 약 2만여 곳에 들어섰다. 노인 전문 병원만 7천여 개, 양로원은 1만6천여 개에 이른다. 출산율이 2%대를 넘어서 아직은 저출산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인구 추세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 내부적으로 각종 정책을 검토해놓고 있다.
⑦ 호주
최근 5년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51년께는 고령인구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3천명으로 늘리면서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 층의 비율을 절반 가까운 46%로 채우기로 했다. 2001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해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이민 기회를 확대했으나 출산율이 저조한 영국, 독일 등과 고급 두뇌 유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자국 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위의 선진국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한다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례가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6. 설문지 분석
5월 3~4일, 2일에 걸쳐 경기대 대학생들 100명에게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저 출산, 노령화에 대해 설문 조사했습니다.
대상 : 설문지 남자:47 여자 53
질문 1)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 문화 경제적인 여인들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찬성100 남자: 47 여자:53
2)여성의 사회 진출이 출산률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찬성:90 반대:10 찬성 남자:40 반대 남자:7
여자:50 여자:3
여자 결혼나이:
않함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
1
1
7
14
9
17
0
2
0
1
자녀 출산 수:
1
2
3
4
5
6
0
3
33
9
2
1
1
5
남자 결혼 나이:
않함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
1
2
7
8
11
5
6
1
1
4
자녀의 출산수:
능력껏
않난다
1
2
3
4
2
2
5
29
7
2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대책 : 국가에서 안정적인 대책 세워 주어야함, 유급휴가, 탁아소 시설, 출산 장려정책, 복지 시설 강화, 국가의 지원
노령화 대책 방안 : 노후 대책 마련, 일자리 제공, 보험 가입 하게함,
Ⅲ. 결론
정책수립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사회의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 불황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육아는 젊은 층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제약, 그리고 교육비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또한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한다. 여성만의 육아가 아닌 부모가 동등한 입장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국가적인 보육시설과 육아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통하여 젊은층의 소자녀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를 해결하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5세를 노인으로 봤을 때 과거와 달리 현재는 65세에도 노동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어 노동력의 낭비를 막는다면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출산율,   하락,   출산,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