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2.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3.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바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4.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5.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6. 기대효과
7. 참고문헌 및 인터넷

본문내용

자선운용업 업무 확대
현재 증권펀드와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재간접펀드(FoF),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나뉜 7개 펀드를 4종류로 줄이고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애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한다.
이밖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하고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 부동산 분양권 취득과 선박관리, 대선, 개량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허용 여부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외화증권 매매와 고객 투자자금 환전, 일부 외환파생거래 등으로 제한된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개방,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모두 허용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비정형간접투자계약도 증권에 해당되어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설명 의무를 도입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서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투자를 권유토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를 위험감수 능력이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금융 관련법 통합과 정비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률중 절반 정도를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규정이 다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법률에는 아예 지배구조 규정이 없어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두고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는 상장법인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등을 시장에 공시하는 제도를 강화, 지금까지 공시 의무가 없었던 국가, 지자체, 정부기금, 증권금융회사도 공시토록 했다.
이같은 투명한 공시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지배권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한 자는 현재 5일 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만 보고토록 했으나 발행회사에도 통보토록 개선해 적대적 M&A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부자 거래 금지 등 불공정 거래 규제도 강화하는 한편 내부자의 범위를 계열회사 임직원은 물론 해당 법인과 계약 체결을 교섭중인 자도 추가하게 된다.
7.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재경경제부, 자본시장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변화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업종별 ''벽'' 사라져 금융빅뱅 예고”, 2006-02-20,
국민일보, 이명희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위험 설명 의무화…금융상품 쏟아진다”, 2006-02-19
이데일리, 정재웅, “현재 국내 자본시장 문제점”, 2006-02-19
프라경제, 이인우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무엇이 바뀌게 되나”, 20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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