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이득

소개글

국제무역의 이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 무역의 정의

2. 국제 무역의 의의 및 특성

3. 국제 무역의 중요성

4. 국제 무역의 이득과 방향(고전학파 비교우위설)

5. 국제 무역의 방향과 이득(신고전학파의 부분균형 및 일반 균형이론)

본문내용

국민들은 주어진 국민소득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찾을 터인데, 그림에서 보듯 가격선 MN곡선의 기울기인 상대가격(Px/Py)과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과 일치하는 C점일 것이며, 이 때 도달하는 후생수준은 CIC?이다.
소비자 균형조건 : = MRS
2. 생산가능곡선과 이윤극대화 : 생산이론
비용체증이란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산단가(단위 생산비)가 점점 더 상승하는, 즉 생산을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다른 제품의 생산을 희생하는 이른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인데, 제 2장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즉 직선형태의 생산가능곡선을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생산가능곡선 GH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인데, X재 생산량을 1단위씩 계속 증가시킬 때 감축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X재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Y재 수량으로 표시한 생산단가가 점차 상승하여, 이른바 비용체증의 경우를 나타낸다.
생산자 균형은 주어진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생산물 가치를 창출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가격선의 기울기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P점에서이다.
소비자 균형조건 : MRT =
Px xｏ + Py yｏ = GNP
3. 소국 폐쇠경제의 일반균형
소비자 균형과 생산자 균형 그림을 합치면 한 나라 전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일반균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림 3-5는 생산가능곡선, 가격선, 사회무차별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전환율(MRT)이고, 가격선의 기울기는 상대가격 Px/Py이며,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MRS)이므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균형에 이르는 일반균형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5에서 S이다.
생산자 균형 : MRT = 소비자 균형 : MRS =
일반균형 : MRT = = MRS
일반균형상태에서 이 나라의 생산과 소비점은 S점인데, 이 점을 자급자족점 또는 폐쇄경제점이라고도 한다. 무역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즉 자급자족하는 폐쇄경제의 균형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두 재화를 각각 xｏ, yｏ만큼 생산해서 소비하고, 그로 인해 도달하는 효용수준은 CICｏ이다.
② 무역이득의 발생원천
1. 교환에 의한 무역이득
그림에서 폐쇄경제하에서 국내생산점 S를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국제교역조건과 동일한 보조선을 긋는다. 보조선과 접하는 사회무차별곡선 C'이라고 하면, CIC에서 CIC₁에 이르는 후생수준의 증가를 ‘교환에 의한 무역이득’이라고 말할 수 잇다. S점을 통과하는 국제교역조건은 생산량의 변화 없이 폐쇄경제하에서의 생산량을 단순히 국제가격으로 교환해서 소비할 때 도달하는 후생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환에 의한 무역이득을 ‘소비로 인한 무역이득’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무역 이후 비록 생산량이 변함이 없다고 해도, 무역은 동일한 수량의 제품을 국제시장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그 대가로 보다 많은 수입물량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무역이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즉 국제교역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환율을 절하하거나 가격담합을 시도하는 등 수출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수입가격을 인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2. 특화에 의한 무역이득
그림에서 CIC₁으로부터 CIC₂에 이르는 후생수준의 증가는 수출품인 X재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성취한 후생수준의 증가이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생산점을 S점으로부터 P점으로 이동 즉 X재 생산을 증가시키고 Y재 생산을 감소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특화에 의한 무역이득’이라고 하는데, ‘생산에 의한 무역이득’이라고도 부른다.
3. 국제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무역이득
무역 이후 국제교역조건이 무역 이전 국내교역조건과 차이가 클수록 더 큰 무역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았다. 일반균형분석에서도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림에서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즉 국제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경우 수출푸 생산에 보다 더 특화하게 되고 보다 높은 사회무차별곡선에 도달할 수 잇어 후생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③ 무역의 동태적 이득과 보상원리
1. 무역의 동태적 이득
특화와 교환에 의한 무역이득 이외에도 무역은 장기적으로 동태적 무역이득을 유발한다.
첫째, 생산요소의 질을 향상시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저축 동원이 보다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무역은 산업들 사이에 연관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넷째, 수출은 승수효과를 통해 수출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국내총수요를 증가시킴으 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국내고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2. 보상의 원리와 무역이득
지금까지 무역은 한 나라 전체의 국민후생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무역은 수출품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초래하여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국민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짓는 근거의 하나로 보상의 원리가 있다. 고급무역이론에서는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본 사람들이 무역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도 나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무역이 분배할 몫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아 적어도 폐회경제보다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 나라 전체가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폐쇠경제의 소비점은 생산가능곡선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개방경제의 소비점은 생산가능곡선 제약을 벗어나 국제교역조건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서 폐쇄경제에서 달성할 수 없는 상품조합을 소비할 수 있다는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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