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il Smelter case

목차

Ⅰ. 서설

II. 사실관계

III. 중재재판소의 결정

IV. 관련쟁점
1.국가책임의 인정여부
2.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3.영역의 비가해적 이용의 원칙

V.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무

V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 황사현상을 중심으로

VII. 결어

<참고 도서 및 논문>

본문내용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오염 이동규제협약의 체결이 시급하다.
또한 다른 환경협력으로서 1998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에서 동북아시아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을 규명하기 위해 1999년에 우리나라에 국제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동북아 6개국에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여 국가별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외교협상에서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VII. 결어
Trail Smelter case는 캐나다의 국가책임을 양국가간에 체결된 중재계약(compromis)라는 조건으로부터 결정한 것으로 환경책임의 토대가 아니라 협소한 논쟁 또는 조약의 토대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법이 인접국가 사이에서 국경을 넘는 영향을 야기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토관할권 한계를 넘어선 영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 특히 사인에 의해 발생된 오염피해에도 적용되는 발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지역적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경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유효한 지침이 되고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문제에 있어 그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원상회복에 있어 막대한 시간을 요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쾌적한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마땅한 유한자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유한한 자원으로서의 자연환경이 타국의 행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결과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함을 고려해볼 때,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리우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범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목적성과 함께 보편성을 비중있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필수적인 의무만을 규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참고 도서 및 논문>
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2004년
이순복,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남법학 9,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1993년
김선태,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년
황성욱, 국제법상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의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년
소병천, 황사현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5권 3호, 중앙법학회, 2003년
*목 차
Ⅰ. 서설
II. 사실관계
III. 중재재판소의 결정
IV. 관련쟁점
1.국가책임의 인정여부
2.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3.영역의 비가해적 이용의 원칙
V.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무
V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 황사현상을 중심으로
VII. 결어
<참고 도서 및 논문>

키워드

사실관계,   중재재판소의 결정,   국가책임의 인정여부,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영역의 비가해적 이용의 원칙,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무,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