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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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추구하려 함으로 알 수 있다. 북의 체제에 위험은 남한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남한의 지원만을 받게 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결 론
북한의 통일 정책의 과정을 보면 통일정책에 어떠한 변화는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통일정책에 관한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정권은 부자세습정권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적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체제유지 명분과 미접한 관계가 있는 ‘주체사상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김일성의 유훈을 완전히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 방식의 ‘통일’은 또한 북한 체제의 생존 명분이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명분이 ‘남조선해방’을 통한 조국통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한 명분을 버리지 못할 것 같다.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목표가 변했다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는 당 규약이 그대로 살아있다. 남조선혁명에 의한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 통일정책의 기본목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조점과 전술적 방법이 달라질 뿐, 한국의 햇볕정책에 북한이 응해온 것도 1990년대부터 북한이 처한 경제적 위기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전술적으로 응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남북한간에 벌어진 엄청난 국력격차, 그리고 북한이 처한 경제적 위기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은 남조선혁명이라는 목표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면한 급한 과제는 북한의 생존과 체제유지에 있는 것이다.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생존전략이 반영된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정치론 수업을 들으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배경과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등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동족이면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국으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많이 알게 되어서 이번학기 북한정치론 수업을 무척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곤경에 빠진 북한 주민을 도와주고 북한이 폐쇄와 고립에서 개방과 개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오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6․15남북공동선언,   통일 목표,   수령 절대주의 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군국주의적 병영체제,   북한의 통일 방도(1972년 김일성 논문),   북한의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