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현실과 대책

소개글

노인문제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시각

3. 노인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실태

4. 전망과 대책

5. 전문가 인터뷰 -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강정민 씨와 함께

본문내용

구조적 변동의 결과 노인 문제를 가족 구성원이 전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노인 사망원인을 따져보면 200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으로 인구 10만명당 940.3명이 사망하였고, 다음 원인은 뇌혈관질환(672.1명), 심장질환(312.3명), 당뇨병(209.8명), 만성하기도 질환(1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도 61세 이상 사망자가 33.3%에 이르렀다. 노인건강문제를 가족구성원이 전담하기 보다는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건강 후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4. 전망과 대책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노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노인 부양인력의 급격한 감소라는 인구학적 추세를 먼저 감안해야 한다. 지금의 실정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노령화정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등으로 인해 잠재적 부양인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인부양과 보호를 거의 모두 가족에게 맡기고 국가차원에서의 보호나 지원은 최소한에 그쳤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1)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방안
먼저, 노인들의 퇴직, 경제사정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제의 개선과 퇴직연금제 실시, 공적부조의 확대등의 정책마련을 대안책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정년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많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능률급제의 도입, 조건부 정년연장, 정년후 재고용제 도입, 정년후 시간제 고용등의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무각출 노령연급제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공적부조의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격하와 역할상실등의 문제와 고독감, 소외감으로 통해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노인인력 활용방안과, 취업알선제도 등이 모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인식전환과 기업체의 협조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함께 동거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를 위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 또한 필요하다.
2) 지역사회에서의 노력
노인들을 위한 각종 노인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학과 사회봉사단체의 주관 하에 세대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교양강좌나 연수회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전문가 인터뷰 -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강정민 씨와 함께
* 한국사회에서 지금 현 노인가구의 78%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정 사정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선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가.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수발법'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간호사 방문, 요양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가 실행되었는데, 국민들의 90%이상이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고,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에서 보면 단순히 '수발'차원에서의 지원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치료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 돌보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의 입장도 많다. 이러한 입장들을 잘 수렴하여 국가에서는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꼭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원한다.
*노인의 인력활용방안에 관해 정부나 기업에서의 지원은 어떠한가.
- 공기업이나 고위층관리직에서 정년퇴직한 노년층의 경우, 고급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쪽에서 지원해주는 업무로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줍기 등의 단순노무가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재취업에 관해 더 다양한 분야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그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직장을 기업이나 생산직종에서 제공해주고,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기업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자신이 말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의욕상실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없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노인정, 경로당등의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이곳을 이용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심적고통을 덜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가.
-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45-200명 정도이며, 정원이 100명이 넘는 곳이 상당수 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이 무의무탁한 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가족이 부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노인보호시설정책 지원을 위해서 재가 노인보호 정책과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가족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는 노인시설보호 프로그램을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매노인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하며 무료노인복지시설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설을 확충하되, 가족과의 유대가 끊이지 않도록 가족들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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