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재산 공용시설이용권

소개글

공적재산 공용시설이용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이용권의 의의

2. 이용권의 성질

3. 이용권의 대상

4.이용권의 주체

5. 이용권의 내용

6. 이용권의 한계

7. 이용자의 보호

8. 그 외 특징

본문내용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법개정이전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8건, 연평균 42.6건의 시민감사청구가 이루어 졌었던 것에 비해 법개정 이후 2002년 7월 현재까지 약 3년간 전국에서 총 31건, 연평균 10.3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키워드

공적재산,   공용시설이용권,   주민의권리,   이용권,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