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소개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ASEAN의 창립 배경과 구성 및 성격

3. ASEAN의 주요 행보

4. ASEAN 경제 협력
1) ASEAN 경제 협력의 성격과 구조
2) ASEAN 경제 협력의 문제점
3) ASEAN 경제 협력의 전망

5. AFTA와 한국
1) AFTA 창설 배경
2) AFTA 협정 내용
3) AFTA와 한국의 대응

6. 결론: 한국과 ASEAN의 발전적 관계

본문내용

외교의 주요관심 대상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동북아의 약소국인 한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 강국들의 대외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이들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막연히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이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보아 왔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식, 비공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과 동남아국가 모두가 서로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고받을 것이 별로 많지 않았던 약소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동남아의 민주화와 같은 중요한 정치변화와 고도성장과 같은 경제적 성공 등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측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타지역의 더욱 큰 변화들에 압도되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을 적어도 현재 한국이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세력과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지역 또는 주요세력으로 새롭게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한국의 4대 교역대상이라든지 2대 투자지역이라는 단순한 경제지표상의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아세안으로 대표되는 동남아가 한국외교에 있어서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동남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약소국임이 분명하나,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때로는 강대국 못지 않은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태지역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독특하다. 아세안 회원국 모두는 정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대 세력들은 아니지만, 이들은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단합된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태지역 협력에 상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아태 협력도 아세안 회원국들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아세안의 상징적 중요성은 최초의 ASEM회의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것 이외에도 APEC의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기로 한 결정이라든지, 매2년에 1회는 APEC회의를 아시안 국가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도 잘 대변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변화하는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상승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아세안을 과거의 시각에서 강대국들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21세기 한국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 4강과 대등한 비중을 갖는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관계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라 할 수 있는 FTA 협상의 결과가 나와 여기에 덧붙인다. 외교통상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 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ASEAN FTA 제 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에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ASEAN 경제 장관회의에서 정식 서명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서 올해 중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한다.(단, 태국은 국내 정국 사정상 이번 상품양허안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월 중순 한-ASEAN 통상장관 회의 때 예정된 상품 협정 정식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한-ASEAN FTA 상품협정에는 일단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이 당사국이 된다)
이번에 최종 타결된 상품 양허안에 따라서 한-ASEAN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 인하, 최소 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한-ASEAN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을 약 100억불 증가시키고, 대아세안 무역 흑자를 약 60억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자동차 및 철강제품 등을 비롯해 우리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의 경우, 한-ASEAN FTA 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양허 내용은 중-ASEAN FTA 하에서의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국 양허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아세안 전체 시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의 관세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5월 중순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시에 장관들간에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지침을 부여하여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 외 올해 협상을 시작한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은 올해 12월 한-ASEAN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http://www.aseansec.org (아세안 공식 홈페이지)
탄 제럴드 저, 김홍구 옮김, 아세안(ASEAN):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 전예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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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세계화,   무역규범,   자유무역,   EU,   NAFTA,   자유무역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