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ntro 자선 박애
①자선 박애의 차이점
②자선 박애 공공복지가 아닌 민간 복지 부문이 존재할 필요성과 이유 정의

본문
1.고대 사회복지
①고대 그리스
②고대 로마
③고대 이스라엘
2.영국 초기의 자선 사업 (11~14c)
3.중세~자유시대 <구빈법 시기>
⇒① 리차드 2세의 법령
⇒② 헨리 8세시기
⇒③ 엘리자베스 구빈법
⇒④ 정주법
⇒⑤ 토마스 길버트법
⇒⑥ 스핀엄랜드법
⇒⑦ 중상주의적 빈민관
4.산업 혁명 <신빈민법→ 자유주의>
①빈민법
⇒①빈민법과 현대 사회복지의 차이점
⇒②빈민법과 현대 사회복지의 공통점
⇒③빈민법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②신빈민법
⇒①신빈민법이란?
⇒②신빈민법의 배경
⇒③신빈민법의 내용
5.대전환 시대
1)민간사회복지의 출현
⇒①무엇이 민간사회복지 출현인가
⇒②민간사회복지 출현의 배경
⇒③자선 조직협회의 활동
⇒④인보 운동
⇒⑤민간사회복지의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2)대전환 시대
⇒①의미와 시대 구분
⇒②배경
⇒③빈곤조사
⇒④사회개혁의 첫 시도
⇒⑤공공사업의 출현
⇒⑥대전환기의 특징

본문내용

농민에게는 언제든지 계약해제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노동자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의 대량방출, 노동인구의 증가, 가게생산으로 인한 아동 및 여성노도의 증가로 인하여 노동자의 공급은 증가한 데에 반하여, 수요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 할 수 있었다. 아동노도의 실상 역시 매우 심각하고 비참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③빈곤조사
⑴ 빈곤관의 전환
19세기말에 발생한 다양한 운동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빈곤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속에 그 근본원인을 안고 있는 사회문제라는 점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세기말에 영국에서 발생한, 자유방임주의 적 빈곤관으로부터 복지 국가적 빈곤관에로의 전환이었다.
⑵부스의 빈곤조사
부스의 조사는1886년부터 개시되어 1889년 ‘런던 사람들의 생활과 노동’의 제1권의 출간 이후 1903년까지 행해져서, 후에 전부 17권에 달하는 저작으로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사회개량정책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⑶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1899년 라운트리는 요크 시의 빈곤상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는 부스보다 좁은 지역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질문 전체에 관하여 훨씬 고도의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었다. 라운트리의 조사는 조사 그 자체보다는 유명한 빈곤선 설정방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의 조사는 몇 십 년 간의 시차를 두고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조사방법도 더욱 세련되었다.
④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⑴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공장법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법의 시초인데,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그리고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이 중 노동법의 시초를 이루는 것이 공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발달사에서 이 공장법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 출발에 있어서 아동들인 도제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도제들이란 구빈법에서 규정한 빈곤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빈행정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구나 그것이 사회복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즉 사회개혁의 시대를 연 획기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⑵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공장법의 배경으로 기계의 발명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영향, 아동노동 개선운동,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들 수 있다. 1802년 이후 노동자보호의 정책은 점차 강화되어 1819년에는 10세 미만 아동의 노동이 금지되었고, 16세 미만의 아동 전원에게는 시가시간을 제외하고는1일 12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되었다. 그 후 단편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지다가 1833년 공장법이 성립되었다.
⑶ 공장법의 의의
입법부에 의해 노동시간의 제한이 하나의 원칙으로 채용되었다는 점, 연령이나 성별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므로 그 제한이 성인이 된 젊은이나 부인 도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규칙을 부과한 점이 그것이다.
⑤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국가가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로 빈곤을 구제하려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는 구빈법이라는 단일의 구빈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구제빈민에 대한 구빈법체계와, 실업자 빈민에 대한 공공근로라는 이원적인 구빈체제를 처음으로 제창하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⑥ 대전환기의 특징
이 시기를 사회복지 역사상 대전환기라고 규정한 이유는 이 시기를 통하여 빈곤문제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존립기반이기도 한 자유방임이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어 국가가 더 이상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의 도입이 될 것이다. 사회보험이라는 사회개혁의 수단은 19세기말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사회보험이 자본주의 사회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사회원리의 수정은 이미 19세기 초 1802년의 공장법에 의해 처음으로 나타났다. 공장법은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자유방임적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도 하는 서로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근본적 사회개혁의 시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립된 이후에 자유방임적 빈곤관의 극치로 평가되는 신구빈법이 1834년에 성립된 것이다.
자유방임사회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수정한 공장법이 19세기 초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전체 사회에 어필하게 된 시기는 19세기말에 이르러 서였다. 노동자들의 참정권의 확대, 사회주의사상의 보급, 빈곤의 실상을 사회에 알린 사회조사들에 의하여 자본제사회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기구였던 구빈법에 있어서도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이었다. 이것은 실업에 의한 빈곤, 즉 실업자에 대해서는 구빈법이 전혀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구빈법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 대전환의 시기는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개혁요구와 자유방임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두 개의 세력이 항시 대립하는 시기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는 그 기간으로 볼 때 1세기를 망라하는 시기가 된다. 자유방임이 완성됨과 더불어 자유방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대라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역사,   발달사,   발전,   사회복지학,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