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실행계획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아동장애인노인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설정.
앞으로 이들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정부의 전체 복지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정해져야 한다.
3)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영역의 확대
오늘날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의 결과로 사회구조와 제도는 더욱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사회복지시설 직원 노동문제의 개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직원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로 표현될 만큼 열악한 수준으로 인해 이직율이 대단히 높으며, 전문인력의 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5)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경우 국가 전체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6)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한 민간참여 확대
현재처럼 국가부문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사회복지서비스에의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이윤추구의 시장 원리 도입 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갖고 있는 탈 상품화의 원리에 어긋나며, 가장 기본적인 국가사회복지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복지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국가부문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진 후 민간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참여는 어디까지나 국가사회복지의 보완에 불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7)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대
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예산의 증가가 요구된다.
2)아동장애인노인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설정.
앞으로 이들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정부의 전체 복지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정해져야 한다.
3)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영역의 확대
오늘날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의 결과로 사회구조와 제도는 더욱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사회복지시설 직원 노동문제의 개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직원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로 표현될 만큼 열악한 수준으로 인해 이직율이 대단히 높으며, 전문인력의 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5)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경우 국가 전체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6)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한 민간참여 확대
현재처럼 국가부문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사회복지서비스에의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이윤추구의 시장 원리 도입 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갖고 있는 탈 상품화의 원리에 어긋나며, 가장 기본적인 국가사회복지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복지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국가부문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진 후 민간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참여는 어디까지나 국가사회복지의 보완에 불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7)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대
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예산의 증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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