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과 문화재복원에 대하여

소개글

청계천 복원사업과 문화재복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의제선정배경
1. 주제선정배경
2.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1) 청계천복원의 의의
2)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

본 론 Ⅰ: 정책형성과정과 집행과정
1. 정책의 형성과 집행
1) 정책 형성 과정
2) 정책 집행과정
본 론 Ⅱ : 정책추진내용 - 청계천 문화 부문사업
1. 사업배경
1) 청계천의 역사
2) 청계천의 문화재
2. 사업내용
1) 추진단체 - 서울문화재단
2) 청계천 문화사업
본 론 III : 기대효과와 정책평가
1. 기대효과
2. 정책평가
1) 평가 방법
2) 평가 [문제점과 대책]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원과는 거리가 멀고 지난 1년 여간 시민위원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제시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실시설계안의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서울시는 이미 광교의 상판공사, 수표교의 양쪽 석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명박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상 시민위원회들을 우롱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는 지난 1년 여간 지적한 내용 중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역사문화분과는 제출된 실시설계의 내용이 청계천의 ‘복원사업’ 이 아니라 ‘개발사업’ 이며 ‘파괴사업’ 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가 복원사업과정에서 무시되었다는 문제점은 역사문화분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분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강병기 위원은 처음부터 지적한 ‘자연공원형’ 복원사업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위원회의 지적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의 실시설계는 잘못된 것이며, 이런 실시설계는 서울시가 시민위원회를 단순히 바람막이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시장은 이른바 ‘삼각체제’ 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와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가 청계천 복원 연구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명박 시장이 공언한 사업의 진행방식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역사복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도600년 서울의 역사를 복원하여 문화공간을 창출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대책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에게 4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 서울시는 역사유적 청계천을 파괴하는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서울시는 청계천 전 구간에 대한 전면발굴을 실시해야 한다.
- 서울시는 이미 발굴된 유적에 대해 즉각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 서울시는 역사유적 청계천의 복원에 타당한 제대로 된 실시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역사유적 복원의 비전문가인 양윤재 추진본부장을 역사유적 청계천의 복원에 적합한 전문가로 바꿔야 하며, 청계천 복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되었다.
기타 문제
가. 복원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경비 조달 어려움
- 하천 복원 사업, 수질 개선, 경량 전철 건설 : 1조 3,238억원
- 주변 지역 재개발 사업 : 12조 3,461억원
나. 장기적인 안목, 계획 결여
- 하천 살리기의 한계 직시 필요
- 도심 재개발 사업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점진적인 추진 사례 숙지 필요.
결론
이제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처음에 주제로 선정하였을 때 만 해도의 청계천 복원이 환경적 측면에 집중된 사업이라서 문화정책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계천 복원 후 600년 전 서울의 일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대 되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사업이 역사복원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몇 가지 큰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역사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애초에 민간인과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시민위원회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 함께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면 충실하게 역사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야말로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사업, 환경사업이 될 것이다.
둘째, 청계천 복원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계획단계에 보다 더 시간을 투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 뿐 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의 보스톤市에서는 ‘도심관통 고가도로 철거 및 지하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10년(1982～1991)을 투입했고 공사에는 13년 (1991～2004)을 투입하였다. 국내에서 하천정비 사업의 성공사례로 인용되는 양재천 정비공사는 4년 5개월이 걸렸으며, 제주시의 산지천 복원사업은 6년 4개월이 걸렸다. 이에 비해 청계천 복원사업은 현재의 일정이라면 계획에 1년 그리고 공사하는데 3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제까지의 하천 정화 사업과는 매우 차별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하천정화 사업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청계천과 같이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하는 것이다. 환경정화를 위해서만 해도 수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증, 연구과정을 거치고 유적을 보호하며 신중히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역사를 복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잘못 복원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바로잡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청계천 복원사업 http://www.metro.seoul.kr
청계천의 꿈 http://www.docs.encyber.com
서울문화재단 http://sfac.or,kr
서울의 하천 (시사편찬위원회)
청계천과 천변 : 공간과 상징의 역사적 변천
(서울시립대학 부설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전우용)
donga.com - [청계천 복원사업홈페이지]
한겨레 (2004.10.05)
세계일보 (2004.09.08)
오마이뉴스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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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문화재,   청계천 복원사업,   관광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