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발전추세

소개글

정보통신 발전추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통신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

2.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별 기술혁명 변천

3. 정보통신정책 성과와 전망

4. 정보통신정책의 성공요인과 평가

본문내용

상용화한 이래 2001년말 현재 국민의 63%인 약 3,000만 명이 사용하는 CDMA 이동전화의 선도국가가 되었다. 특히 2000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3세대 이동전화인 cdma2000-1x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1년말 현재 가입자가 624만 명에 달하였으며 세계 최초·최대의 3세대 이동통신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 10월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미래 통신·방송 융합의 핵심인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여덟째, 지난 4년간 IT벤처기업 육성에 2조 1,5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주체인 IT업체수가 1997년 9,397개에서 2001년에 1만 7,719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IT벤처기업은 2001년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의 44.5%인 약 5,073개이며, IT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1999년 7만 7,720명에서 2001년에는 22만 9,401명으로 증가하였다.
아홉째, 정부는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에서 지난 4년간 전체산업의 약 42.3%인 121억 달러의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범국가적인 외환위기 극복을 지원하였다.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추이
(단위:백만 달러)
구분
전체 산업
정보통신산업(기기)
정보통신서비스
S W
합계
1998
8,852
1,365
622
32
2,019
1999
15,541
1,112
984
199
2,295
2000
15,697
1,864
430
450
2,744
2001
11,870
1,519
3,344
164
5,027
4년누계
51,960
5,860
5,380
845
12,085
최근 4년간의 정보통신 정책추진 성과
4. 정보통신정책의 성공요인과 평가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에서는 뒤질 수 없다"는 전국민적인 공감대 하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 선도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정보화 의지와 비전의 제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에는 이 법에 따라 정보화 재원조달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였다. 이어 1998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를 구성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보화정책을 종합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인『Cyber Korea 21』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함으로써 정보화의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령자금조직사업프로그램들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둘째, 소득간·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시와 이를 통한 수요 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교육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가정주부군인노인장애인 등 정보화에 뒤쳐질 수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 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IT에 대한 수요를 확산시켰다.
셋째, 민간사업자간의 경쟁환경을 조성한 점이다. 통신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는 저렴한 통신서비스요금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저렴한 서비스요금은 통신수요를 더욱 확대시켜 초고속 인터넷사업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넷째, 핵심기반기술과 잘 훈련된 전문인력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기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로 TDX, CDMA 등 전략적 핵심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대형연구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CDMA, DRAM, TFT-LCD, 디지털 TV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우리의 성공에 자극받아 2002년 2월, 미국 하원은 초고속망의 보급 촉진을 목표로 광대역보급법안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하이테크포럼 연설에서 초고속인터넷을 국가적 의제로 채택해야 할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2002년 3월 ´CeBIT 2002 전시회´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광대역 정보통신에 앞선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Financial Times는 2002년 5월호에서 한국을 ´디지털기술의 실험장´이라고 평가하고 가장 선진화된 초고속인터넷시장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2002년 6월 국제연합(UN:United Nations)도 190개 UN회원국 중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호주, 싱가폴 등과 함께 세계 최고단계인 전자거래 가능국가로 구분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에서의 선도국가로 평가하였다.
2001년도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01년에는 그 동안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정부의 구현과 민간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및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기반을 강화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였으며,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전파통신의 기반을 확충하고 전파관리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함께 방송기술을 고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분야의 통상협상이나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키워드

정보통신,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 성공요인,   정보통신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