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윤리

소개글

부패와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패란?

2. 윤리(Ethics)란?

3. 이익충돌이란?

4. 이익충돌의 유형

5. 이익충돌 규제(관리)의 기초

공직과 윤리

1. 공직이란 무엇인가?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윤리적 정부와 윤리기반

본문내용

문에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는 처벌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무론은 행위의 동기에 유의하면서 도덕적 원칙을 강조한다는 데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해충돌 외에도 잠재적 이해충돌이나 외견적 이해충돌까지도 이를 넓은 의미의 부패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통해 그의 사적 경제적 이익의 확장이 지각되는 경우를 말한다면,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아직 그의 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사적 경제적 이익을 확장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경우 그로 인해 그의 사적 경제적 이익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에 외견적 이해충돌은 실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해충돌이 개재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공익의 훼손이나 사적 이익의 증대가 실제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발생할 것처럼 보이는 정황까지를 부패로 간주하는 것임으로 부패의 범주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부패방지를 통해 단순히 공직자의 윤리적 일탈을 막아보자는 소극적 접근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직 수행상의 공정성, 실효성, 적실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행정관리 차원에서 반부패 전략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도덕적 일탈
법률 공직 윤리(협의)
공직 윤리(광의)
타율적 통제 자율적 통제
위의 도식에서 보면 모든 공직윤리의 일탈이 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부패는 공직윤리의 일탈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직윤리가 확고히 유지된다는 것은 당연히 부패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패는 법률 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나 규칙만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반부패 활동에 있어 공직윤리의 준수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윤리적 정부와 윤리기반
1) 공직윤리의 필요성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반드시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권 행사는 부패를 발생시키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공직윤리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견제하고, 정부기관의 신뢰성(credibility)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율할 수 있는 공직윤리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완벽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는 필연적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은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부기관과 상관의 통제와 지시보다는 하부기관과 부하들의 참여와 자율에 의한 결정을 중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재량권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재량권이 커진 공무원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윤리적 정부
가. 윤리적 정부의 개념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유리온실과 같은 개방된 정부”이다. 윤리적 정부는 사익을 위하여 공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정부이다. 윤리적 정부 하에서는 부패에의 유인과 기회가 줄어들고, 반대로 부패행위가 탐지될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나. 윤리적 정부의 특징
윤리적 정부는 단순히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정부의 모습이다. 윤리적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투명한 정부
윤리적 정부는 속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정부”이다. 윤리적 정부는 더 이상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검은 상자(black box)가 아니라 유리상자와 같이 투명하다. 윤리적 정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속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입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윤리적 정부는 원하는 사람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2) 신뢰가 기반이 되는 정부
윤리적 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이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성공적 사례를 축적하여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도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윤리적 정부는 구현될 것이다.
(3)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
윤리적 정부는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이다. 각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국가의 운영이 적절한 법과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부, 국가권력이 결코 기본적 인권 보다 앞서지 않는 정부가 바로 윤리적 정부이다. 부패는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일종의 폭력이다. 부패는 비폭력의 가면으로 변장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곧 유린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정부는 곧 인권보호적 정부라고 할 수 있다.
(4) 공직이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부
윤리적 정부에서 공직은 어느 직업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마지못해서 혹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선택하는 보잘것없는 직업이 아니라, 그 어느 직업보다도 가치있는 직업으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공직은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고 선망이 되는 직업이며, 가장 보람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가치있는 공직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각종 제도와 장치들이 뒷받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부여는 공직사회 스스로에 의해서도 부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가 공직을 가장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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