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판례에대한 조사

소개글

신뢰보호원칙과 판례에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3)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3. 신뢰보호의 요건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의 한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8. 11. 13. 98두7343).
○ 판례 3 :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6.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비과세의 실행을 무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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