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시민교육

소개글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형태
2.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적 맥락
3. 시민사회의 한계

Ⅲ. 시민교육
1. 시민교육 효과
2.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숙고

Ⅳ. 결론

본문내용

연대의 풍부한 네트웍으로 특징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안 역시 시민이 직접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하고 절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연대의 네트웍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가입과 노력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결국 시민단체에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덕은 다양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 역시 공공선, 민주주의 원칙과 같은 준거에 비추어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단체 내의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고 외부적으로 다른 단체의 활동을 관용하고 타 단체의 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의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때야 비로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시민의 덕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시민사회는 특정 사회ㆍ정치적 맥락과 독립적이기보다는 시대와 지역의 지배적 힘에 대항하는 사회적 자율성 확보의 기획이기에 그 맥락 의존적 성격을 지닌다. 폴란드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개념, 혹은 독일의 녹색당과 프랑스의 좌파의 사회적 자율성과 민주화의 영역이든 간에,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대의 혼돈, 압제, 원자화의 압력에 (대항하며) 자발적이며 목적적인 단체로 생겨났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경계를 규정하는 개념은 시민사회가 태동한 정치적 투쟁(political struggles)의 특징을 가진다. 시민사회가 산출하는 주요한 덕이나 기능 역시 각기 다르다. 퍼트남의 시민사회의 경우 시민성(참여)의 기능이나 태도를 갖게 하고 동기화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 좌파와 미국의 우파의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민참여와 공공의식을 산출하는 능력에 촛점을 둔다. 퍼트남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덕에 관심을 두지만 퍼트남이 참여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을 산출한다고 간주하는 반면 체간의 갈등의 소지를 인정하지만 국가 권력으로부터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시민사회의 능력에 초점을 둔다. 동구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시민 사회의 개념은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행동에 연관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지켜내고 정치조직을 바꾸고 정치체제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시대 정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지라도 시민사회는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 좀 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좀더 미약하게 수행되는 기능들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민사회 역할과 기능을 맥락이 결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폴리와 에드워드가 지적하듯 퍼트남의 시민 사회가 시민 사회화의 기능을 주요하게 수행하지만 비정치적 단체들은 정부의 권력 남용의 견제 기능과 이익의 표출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시민사회가 사회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고유한 기능과 역할들이 존재한다. 다만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시민사회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주요한 기능과 다른 기능들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지가 불분명하기에 시민사회의 성격을 애매하게 한다.
우리의 시민 사회 단체 역시 시대적 사회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기에 시민 단체의 참여가 그대로 시민의 덕을 산출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기보다는 규범적이며 논란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는 서구의 시민사회의 특성과는 달리 저항적 시민 운동의 결과 태동한 우리의 시민사회는 독특한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을 공공선의 지향이라는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하고자 하지만 공공선의 개념은 실천적으로 애매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원적으로 구분되는 상이한 이념과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사회는 특정 집단 내의 참여가 자칫 집단의 속성상 자신 집단의 이해관심과 유지를 위해 활동하거나 더 큰 집단이나 타 집단과의 협동이나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사회의 참여가 시민의 덕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낙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민주주의를 활성화(vibrant)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민사회를 잘 알아야하고 시민 사회를 통해 시민의 덕과 기능을 익힐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왜 시민사회가 중요하고 왜 시민 단체에 참여하는 지를 물을 수 있어야만 한다.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가 잘 운영되고 그러한 운영을 위한 시민의 덕과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시민 사회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이 바뀔 때 시민사회를 바꿀 수 있다. 바뮬러는 (Charles F. Bahmuller) 말했듯이 시민성의 개념은 시민 사회에 우선한다(trascend). 시민 사회의 참여는 사려깊고(informed) 책임있는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시민 단체의 참여는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갖고 '반성적'으로 숙고하며 '다양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비판의 준거에서 자신이 속한 시민 단체의 활동을 평가해야하고 타 단체와의 차이를 관용해야 하는가? 또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단체에 참여하고 반성할 것인가? 어떤 단체들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 단체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단체의 참여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시민 단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논란의 요소를 포괄하여 합의점을 가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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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팔무, "비정부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2001),
조영달,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강한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의 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시민교육,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단체,   신사회운동,   시민사회론,   시민정치,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