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발생유형과 학대유형별 예방과 대처방안

소개글

노인학대 발생유형과 학대유형별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1) 문헌상 정의
(2) 법률상 정의

2. 노인 학대 발생원인과 이론적 관점
(1)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2) 노인 학대 발생의 사회적 배경
(3) 노인학대의 이론적 관점

3. 노인학대의 유형
(1) 학대장소에 의한 분류
(2) 학대행위에 의한 분류

4. 노인학대의 실태
(1)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2) 노인학대 빈도 및 요인
(3) 학대 가해자
(4) 학대노인의 대응행동
(5)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5. 예방과 대처방안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과 관련된 광범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학대를 담당한다. 비영리 연합단체 중 하나인 노인학대예방기구(EAP)는 학대를 예방하고 취약한 학대노인들을 원조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이 단체는 노인학대를 개념규정하고 그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중에게 인식시키며 전문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캐나다는 노인인구학적 변화에 부응하여 법과 제도가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연방법, 즉 캐나다 권리장점과 자유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작 삶의 권리 및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특히, 권리나 결정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취약한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인들이 이 법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를 당할 경우 기본적 보호를 받게 된다. 형법에 의거하여 노인들은 살인, 상해 등의 폭력에서 보호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노인들은 신체적 학대, 폭력, 성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등을 보호받는다.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적 체계 하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또한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VCFV는 폭력 피해성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280개의 종류를 지역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하며 이는 기관과 서비스 타입에 의하여 분류된다. 노인학대와 방임에 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이 카테고리 내에서 제공 되어진다. 가족과 사회 서비스가 가족폭력예방 사무소에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에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 자원이 명시된다. 자원으로는 지역보건소, 노인센터, 가족 및 지역사회 원조 서비스,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3) 일본의 현황
① 대처조직 및 기구
일본에는 노인학대를 보고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학대문제를 다루는 시설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이 설림되지 않고 있다. 1994년 SSEA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분명한 가회적 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런 조사에 근거하여 일본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전화상담서비스 Help Line을 시작하였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1995년 노인학대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상담, 연수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②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인본 노인학대의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하는 법적제도적 제계들의 근간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인다. 민법은 기존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되어진다. 예를 들면 추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학대’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은 추정상속인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학대’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정에서 선구적 시도인 큐우슈우 사회복지 협의회 연합회의 노인복지법 시안은 부양자가 고령자를 학대한 경우 도지사가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고령자를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일본 노인과 간호자의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자원 내에서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는 재택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재택 서비스로는 보건소와 시 보건센터, 고령자 통합 상담센터, 복지사무소,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이 있다. 시설 서비스로는 노인보건시설, 특별 양호 홈, 유로 노인홈 등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Ⅲ. 결론
‘노인의 섬’이 되어버린 서울 도심의 탑골공원은 바닥에 떨어져버린 효(孝)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인들은 그나마도 나은 편이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ㆍ언어ㆍ신체ㆍ경제적 학대로 인한 노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7명중 1명은 자녀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60.6%와 성인여성의 78.2%가 ‘노부모를 시설에 맡기는 데 찬성’한다고 했으며, 반면 ‘노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 39.4%, 여성 21.8%에 그친 것을 본다면 자식들에게 부양다운 부양을 받는 다는 것은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식이 두렵다 “아들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욕을 퍼붓고, 칼을 휘두르지를 않나, 큰 길가에 나를 몰아 죽으라고 떠미는데... 차라리 아들이 가출해서 집에 안 올 때가 나아... 정말 이젠 무서워 죽겠어. 라고 하소연 하는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짊어지고 가야할 부담스러운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효의식에 기대 노인학대를 믿지 않으려는 사회적 인식과 가해자가 미워도 자식인지라 피해당사자인 노인들은 학대사실을 숨기고 있어, 노인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기간도 길어 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의 의존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입하여 무너저가는 노인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김선희 외 8명(2005) . 노인학대전문상담 . 시그마프레스
유영주(2004). 노인학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연호(2005) . 노인학대 - 위험요인과 피해 . 한국학술정보
편승용(2004). 노인학대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동희(1994).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대한가정학회지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노인학대상담센터 http://www.seniorabuse.or.kr
한국노인학대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 http://wellage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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