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의 이농현상에 대하여

소개글

중국사회의 이농현상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중국사회의 이농현상
2) 이농현상의 원인

2. 본론
1) 이농민의 경제활동 참여유형
2) 이농민의 도시 속의 삶
3) 이농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

3. 결론
1)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2) 농촌의 발전 전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쇄적인 농촌에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을 전파하고 외부세계의 기술과 경험 등 다양한 변화를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일부 성공한 농민공은 향진기업을 창설하여 고용창출과 함께 농촌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도 農民工들의 송금이 농촌의 발전과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적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이농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그렇다면 도시에서의 農民工 현상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民工潮 현상은 이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6천만 명의 盲流人口가 도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1인당 도로면적의 하락에 따른 교통문제이다. 대도시의 자전거 통행속도가 30% 떨어졌고 대중교통의 속도도 시간당 1Km 감소하였다. 上海廣州武漢北京 등지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유동인구 중 90% 이상의 외출이 주로 도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도시전체 총 외출량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도시교통의 수송망을 왜곡하여 현지 거주민의 교통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대명절인 春節기간에는 1일 평균 16～18만 명 등 운송능력의 4～5배에 해당하는 인파가 쇄도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둘째, 식량채소물 공급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8대 도시에 식량공급량이 1일 2천7백톤, 육류 6백톤이 늘어나 廣東省에서는 유동이구가 소비하는 식량만도 연간 75만톤에 달해 식량가격의 상승이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開發報」, 1991. 10. 29.
셋째, 사회치안문제이다. 유동인구 중에는 적절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절도강도매춘 등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1993년 상반기까지 열차내의 범죄 310건, 절도가 1천건 이상 보고 되었다. 이중 대부분은 流動民工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農民工들은 도시 공공재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주민들은 農民工들이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하고 전기, 버스. 물 등 다양한 도시생활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완전 고용 원칙이 농민공의 증가로 위협받고 있는 것도 도시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업과 임금하락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정치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갈등이다. 중앙정부는 농민고의 증가를 허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도시에서 農民工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의 호적제도나 도시정책과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이동하는 농민공의 양을 통제한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독립재정의 상황에서 노동력 수출은 소득증대의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1990년 아시안게임 때 農民工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河北省, 河南省, 山西省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北京市를 지방보호주의라고 비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면에서의 농촌토지문제, 식량자원 확보(경지감소), 도농간 지역간 격차가 있다. http://user.chollian.net/~kdhkpk/icsUpload/filerestgeo/chinareformandregionconstruction
3.결론
1)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① 계획수단: 도시 계획의 한계선을 확대하여 도시-농촌 결합 지역을 계획범위에 포함시킨다.
② 호적 개혁: 호적 관리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여, 경제력이 있고 오랫동안 고정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에 넣어주고, 거주입학의료 등의 시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원주민과의 융합을 가속화시킨다.
③ 주택 개혁: 신속히 부동산 시장을 정비하여, 경제력을 갖춘 전입 인구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구입하고 시내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의식 문제: 전입 인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전입 인구를 도시건설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원저우 거리, 신장거리 등은 수도에 풍광과 색채를 더하여 관광지를 늘리고 있다. 후자오량, 전인서『차이나 프로젝트』, pp.436～437.
2) 농촌의 발전 전망
이상과 같은 농민 유동, 농민분규로 대표되는 중국의 농업문제는 중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위기변수의 하나이다. 특히 농민의 盲流현상이 無定型的으로 진행될 경우 이른바 三老(할아버지, 할머니, 늙은 어머니)가 농업생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문제를 낳으면서 농업의 악성순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도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을 통한 농업발전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고 농민유동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도 공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존체제의 안정이라는 틀 속에서 제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업문제 특히 농민유동의 해결비용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文軒, 「大陸貧困縣扶改貧革現況」, 『中共硏究』, (1994).
2. http://apollo.mokpo.ac.kr/%7Echungil/sino/cncp.htm
3. 中山鳥誠, 『海外事情』,(1994)
4. 林後春, 『社會主義硏究』,(1991)
5.「中國統計年鑑」,(中國統計出版社, 1993)
6.仇道玉李修東,「農村剩餘勞動力資源如何開發」,『求是(內部文稿)』,(1993,10期)
7. 李, 『當代中國社會司會分層與流動』, (中國經濟出版社, 1993)
8. 施哲雄, 『현 중국의 농촌상황에서 본 盲流문제』, (동아연구 23집, 1991)
9.「經濟日報」, 1994. 3. 6.
10.郭志民趙傳山,「打工潮回流現象分折」,『求是(內部文稿)』,(1993,18期)
11. 후자오량, 『차이나 프로젝트』, (고 humanist, 2003)
12.「開發報」, 1991. 10. 29. 13.http://user.chollian.net/~kdhkpk/icsUpload/filerestgeo/chinareformandregionconstruction

키워드

중국,   중국농촌,   이농,   중국사회,   중국도시화,   소득,   격차,   농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