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지방정부의 개념
2. 이 글을 쓰는 목적

II. 본론
1. 지방행정이 지닌 문제점
2. 지방행정의 개혁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고 있는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해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살기 좋은 곳이란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개선해야 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며, 교통소통이 잘되어야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 상황 하에서는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대부분 중앙의 협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려면, 이와 관련한 제도적 법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개혁방법이 좀더 탄력적이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개혁 작업은 늘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이며, 강제적이었다. 이 같은 경직된 방식은 공직자들로부터 자발과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이는 결국 개혁결과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개혁내용이 충실해야 할뿐만 아니라 개혁을 관리하는 방법 도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개혁 작업을 지방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행정 개혁이 올바른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개혁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실천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환경부분에서는 일종의 님비현상 등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IMF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내부의 어려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체로 보고 단체장을 경영의 총 책임자로 본다면 하나의 사업체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책임자의 목표이고, 경영자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민영화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것이다.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을 납세자나 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어떤 수준과 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나 그에 속하여 있는 공무원의 몫일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볼 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하에서 하나의 행정체계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겸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1.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순계규모 자립도, 1998.
3.
http://catizen.com.ne.kr
- 지방행정의 개혁방안 (김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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