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의 개념, 사례 및 우리나라의 도입현황과 평가

목차

- 서론 -
1. 방카슈랑스의 개념
2. 외국의 사례
3. 방카슈랑스 성공 사례

- 본론 -
1. 우리나라의 도입현황
1-1. 도입 배경
1-2. 도입계획과 과정
1-3. 도입 시 장점
1-4. 도입 시 단점
2. 우리나라의 도입평가
1-1. 기관별 ,은행별 판매현황
1-2. 시장점유율, 영업실적 현황
1-3. 기관별 평가, 소비자 설문
1-4. 방카슈랑스 영업 규제

- 결론 -
1. 개선책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화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의 근본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으로 평가된다.
- 소비자 만족도 조사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사용한 금융소비자들의 만족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금융회사대리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한 후 만족스러운 요인으로는 금융회사
대리점의 접근성 용이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및 신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상품 구매에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불만족스러운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없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설명 불충분, 예상보다 낮은 보상내용 및 수익률, 판매직원의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부족등이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나 금융회사대리점 직원들에 의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방카슈랑스 영업 규제
허용 행위
제한 행위
기타
모집 방법
점포내에서(in-bound) 만 가능
-방문판매 권유행위 제한 ( 비자격은행원의 보험구매 권유행위 제한)
- 전화, 이메일,우편 발송을 통한 판매 행위 제한
모집 종사자 수
점포 당 2인으로 제한
신고된 모집인은 대출등 불공정 모집소지가 있는 업무의 동시 취급 불가
2006년 3월31일까지 일몰 조항으로 운영
상품 판매 비중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1개 보험사 상품을 49% 이상 판매 금지
판매수수료율의 공시
당해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사이트 공개
소비자 및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특별이익 제공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대출 연계 보험상품 끼워팔기)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제휴 행위(보험료 할인 요구,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 행위 등)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 규정에는 보험회사의 모집조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 외에 금융회사 보험회사 대리점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결론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 - 긍정적인 활성화
1. 개선책
- 소비자들의 은행들의 지점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로 인해 구매기회의 확대
- 종합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재가 마련
- 저축성 및 연금 보험의 사업비가 보장성 보험에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효과가 나타난 점
- 판매인원 제한 폐지를 통해 완전 판매를 유도 (보험소비자들의 금융회사 대리점을 통해 이해와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구매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 보험료 인하력이 높은 보험 상품의 판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정착하는 방안
- 아웃바운드 관련규제를 최소화 또는 폐지를 통한 잠재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 - 부정적인 보완
- 대형 보험사 중심의 업무 제휴, 일시납 상품의 위주의 판매 등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 및 연금 보험 상품 중심의 판매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
- 판매직원 수의 제한, 판매 직원의 보험 지식 부족 등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중대된 점
- 대출 연계 끼워팔기 등 금융회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여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점
- 보험소비자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기회를 확대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보장성 보험의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증진
- 판매직원수 철폐 및 판매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감시감독을 통해 완전 판매를 유도
- 불공정거래의 사전차단을 위한 기본 지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후적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 (감독당국의 상시점검시스템 구축 및 법규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기관 등의 마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 긍정적인 활성화
- 은행 등 비보험권은 교차판매 기회의 확대로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고 고객 1인당 수익성이 향상된 점
- 방카슈랑스를 통한 신규보험시장이 창출 된 점
-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해 기존의 보험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한 점
- 일부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를 실시에 대비하여 설계사의 채용 확대등 기존의 역량을 강화시킨 점
- 정책당국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국내 금융제도의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점
- 49%룰, 판매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금지 등 방카슈랑스 기존 영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단계적 폐지
- 금융회사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타적 업무제휴를 허용
- 방카슈랑스의 범위 확대를 통한 보험수용 창출
- 국내의 금융제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대형 보험사 중심의 업무 제휴로 인해 신규 채널의 활용을 통한 중소형 보험사의 성장 및 수익 창출 기회가 제한된 점
- 영업상의 규제로 인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비효율성이 증대된 점
- 금융회사 대리점의 판매 비율 제한으로 인해 겸업화를 통한 사업시너지 효과가 제한된 점
-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특화된 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판매인원 제한의 철폐
- 49%룰 철폐를 통해 금융겸업화 활성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 부정적인 보완
2.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 위원회
- 네이버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
- 정재욱,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한 소고`, 금융연구원 2001
- 조사연구부, `선진은행의 경영전략`, 기업은행 2003
- 최장봉, `방카슈랑스의 리스크`, 금융연구원 2001
- 김동궁, `방카슈랑스를 통한 새로운 금융시장의 개척`
- 한국보험학 학회, `보험학 학회 의견` 2002
- 박정선,`국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조직 구성원과 마케팅 활성화 측면으로` 2000
- 최종욱, `방카슈랑스 1, 2권` 한국경제신문 2002
- 정재욱(세종대 경영학과 부교수), 이상재(한국금융연구회 연구원) <방카슈랑스 정책 평가와 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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