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흐름
2. 부동산투자
3. 부동산투자환경
4. 부동산투자의 new마인드
5. 토지정책의 흐름
참고문헌
2. 부동산투자
3. 부동산투자환경
4. 부동산투자의 new마인드
5. 토지정책의 흐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격자형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의 경우, 기존 철도망은 복선전철화에 주력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안연계 철도망을 형성한다. 고속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공항(김포,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제주공항)을 육성하며, 지역공항을 확충신설하고 커뮤터 항공수단을 실용화하기 위해 울진 등에 경비행장을 건설한다. 다섯째, 선진 생활공간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거커뮤니티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며,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신규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토록 한다.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해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가능지역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여섯째, 문화관광국토의 구현을 위해서는,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부산~목포를 연계한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며 해양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육연도교 투자를 강화한다.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 또한 백제신라가야, 중원, 강화, 안동유교지역 등 특색 있는 역사문화권을 조성하도록 하며, 문화관광지대를 지자체간에 공동으로 조성토록 유도한다.
사례로 전북전남경남 지리산 일대의 지리산통합문화권, 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을 잇는 5道 문화관광지대, 태백~영주안동~단양을 잇는 3道 관광지대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며 DMZ의 평화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국제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미항기반을 확충하며 한중일러 등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를 개발하도록 한다.일곱째,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4) 수도권 이해하기
수도권이란 서울시,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1/2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메가톤급 시가지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활발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경기를 선도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도권에는 수도권의 토지이용 및 개발방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해주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있다. 현재 제2차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15년계획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환경을 알기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략적인 토지이용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을 북부교류벨트, 전원도시벨트, 국제교류벨트, 서해안산업벨트 등 4개축으로 분류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북부교류벨트는 파주-포천-연천을 축으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개발된다. 파주의 출판단지, 포천의 중소공단 등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자족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과 함께 접경지역의 환경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동부전원벨트는 이천-가평을 축으로 양평, 여주, 광주 등을 포함하며 전형적인 주거도시로 개발해 실버촌, 휴양촌, 주말농원 등의 유럽형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무공해 소규모 공단과 연구단지를 조성해 자족기반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한강수변과 댐을 이용하여 여가공간화 하고 자연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 농업특화단지, 도예산업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다양한 관광루트를 광역적으로 개발한다. 수도권내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남북산업벨트는 안산-아산을 축으로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용인 등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분산수용하는 산업벨트의 역할과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주는 물류유통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산만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아산항과 인천항간의 물류연계 및 구축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물류거점이 조성된다. 국제교류벨트는 서울-인천-영종도를 축으로 무역, 금융, 국제회의 등 복합수송 기능이 경인운하건설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해 확충된다. 수도권은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위치한다. 수도권은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서 동해안시대(러시아, 일본, 한국), 황해안시대(한국, 일본, 중국), 태평양시대(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북미, 대양주)에 이르기까지 국제화시대의 중심지에 서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능과 수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공간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통일후를 고려했을 때 한반도 공간구조상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공간구조상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수도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인구는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도권 토지이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ㅇ제4차 국토종합계획.
ㅇ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ㅇ김양석, 돈되는 땅, 중앙M&B, 1999.
ㅇ삼성경제연구소, 현재의 경기사이클 판단과 향후 전망, 2000. 2.
ㅇ정종철, 부동산투자 가이드, 주택문화사, 1996.
ㅇ황창서, 부동산투자성공 비결, 한국생산성본부, 1999.
ㅇLG경제연구원,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 7, 1999.
사례로 전북전남경남 지리산 일대의 지리산통합문화권, 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을 잇는 5道 문화관광지대, 태백~영주안동~단양을 잇는 3道 관광지대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며 DMZ의 평화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국제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미항기반을 확충하며 한중일러 등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를 개발하도록 한다.일곱째,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4) 수도권 이해하기
수도권이란 서울시,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1/2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메가톤급 시가지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활발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경기를 선도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도권에는 수도권의 토지이용 및 개발방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해주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있다. 현재 제2차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15년계획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환경을 알기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략적인 토지이용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을 북부교류벨트, 전원도시벨트, 국제교류벨트, 서해안산업벨트 등 4개축으로 분류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북부교류벨트는 파주-포천-연천을 축으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개발된다. 파주의 출판단지, 포천의 중소공단 등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자족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과 함께 접경지역의 환경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동부전원벨트는 이천-가평을 축으로 양평, 여주, 광주 등을 포함하며 전형적인 주거도시로 개발해 실버촌, 휴양촌, 주말농원 등의 유럽형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무공해 소규모 공단과 연구단지를 조성해 자족기반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한강수변과 댐을 이용하여 여가공간화 하고 자연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 농업특화단지, 도예산업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다양한 관광루트를 광역적으로 개발한다. 수도권내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남북산업벨트는 안산-아산을 축으로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용인 등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분산수용하는 산업벨트의 역할과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주는 물류유통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산만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아산항과 인천항간의 물류연계 및 구축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물류거점이 조성된다. 국제교류벨트는 서울-인천-영종도를 축으로 무역, 금융, 국제회의 등 복합수송 기능이 경인운하건설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해 확충된다. 수도권은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위치한다. 수도권은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서 동해안시대(러시아, 일본, 한국), 황해안시대(한국, 일본, 중국), 태평양시대(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북미, 대양주)에 이르기까지 국제화시대의 중심지에 서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능과 수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공간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통일후를 고려했을 때 한반도 공간구조상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공간구조상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수도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인구는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도권 토지이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ㅇ제4차 국토종합계획.
ㅇ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ㅇ김양석, 돈되는 땅, 중앙M&B, 1999.
ㅇ삼성경제연구소, 현재의 경기사이클 판단과 향후 전망, 2000. 2.
ㅇ정종철, 부동산투자 가이드, 주택문화사, 1996.
ㅇ황창서, 부동산투자성공 비결, 한국생산성본부, 1999.
ㅇLG경제연구원,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 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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