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문제점

소개글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연도별 의료보험 제지표 -그래프작성
2.의료보험 제정 파탄의 원인
3.의료보험 제도 안정의 대책
1)단기대책
2)중장기대책

Ⅲ.결론

본문내용

노인요양보험 도입 등 특별대책 수립
-지역가입자 중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인구를 위해 직장, 지역재정에서 공 동분담금제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보험도입을 검토한다.
3)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인력 수급 조절
-의료기관, 약국의 미배치로 인해 800여개의 읍면, 도서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 로 남아있어 외지로부터의 의약품 대량 구매 등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4)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사회보험만으로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의료보험 급여수준의 단계적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 선택의 증대, 경쟁원리의 고양을 위해 민 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공적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공적의료 보험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 개발 및 적정급여 범위를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참여범위를 제시해야 할 것임.
Ⅲ. 결론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최근 적자 규모가 급증하자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개별 대책들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책은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적절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추이에 대한 전망과 함께 재정대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삶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의료제도의 단면을 잘라보면 정부와 이익집단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관한 복선들이 즐비하다.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개혁’ 또한 백화점식 제도 도입 이전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개혁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한 의료제도의 문제들은 지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일반국민이나 타 분야 전문가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틀만은 우리의 의료제도 속에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자리 매김 되어야 하며 향후 의료정책은 이러한 기본 틀의 마련을 위한 단계적 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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