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실명제란?
2. 정책추진 내용
3. 인터넷 실명제 내용
4. 찬성 입장
5. 반대 입장

Ⅲ. 결론
-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향

본문내용

잘 깨달을 수 있다. 지하철에서 강아지의 똥을 치우지 않고 주위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한 여자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의 사진촬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유포된 이 사진으로 인해서 개똥녀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글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홈피 주소, 핸드폰 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가 되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여자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하나의 사진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자신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비방과 욕설을 하고 남들의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글에서는 쉽게 욕설을 하거나 범죄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여론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 더욱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긍정적인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만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만 제시해 놨을 뿐 지금까지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앞서서 정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의 정보수집이라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싸이월드에 공개된 개인 정보를 통해서 한 개인의 이력서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인터넷에 유출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불건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려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개인정보의 불건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즉, 우리는 여기서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좀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여겨야 할 것이지 그것이 명확한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개인은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와 인격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정보와 인격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물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성숙한 네티즌 육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더불어서 개인적국가적인 노력이 있을 때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에 어울리는 성숙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실명제,   정보체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