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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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전행정하의 한국관료제

Ⅱ.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의 한국관료제

Ⅲ. 한국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것이다. 민주·복지관료제에 있어 중핵적인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이다. 민주성은 조직 내·외의 폭넓은 참여, 특히 시민 및 고객참여를 강조하며, 형평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재분배를 추구한다. 따라서 민주·복지관료제의 일차적 관심은 사회·경제적으로 뒤진 자들에게 쏠리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득이익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발전주의 관료제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사회발전적 안목에서 볼 때 발전의 주체는 다원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 주도형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정부는 민간경제에 대해 지나친 규제와 개입을 피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관여만 하되 그것도 가능하면 간접유도의 방법을 구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및 민간기업들이 할 수 없거나 기피하는 사업에의 투자,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규제하고 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일,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조치, 그리고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총체적 발전에 있어서 비단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내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복지국가화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복지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2.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조화
하위체제로서의 행정체제는 필연적으로 다른체제로서의 정치·경제·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전체 체제로서의 한국이라는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행정체제의 쇄신이나 그 발전은 이러한 관련된 다른 체제의 발전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관료제를 보더라도 권위주의적 행태를 갖는 것이나 우왕좌왕하는 것은 관료체제를 빈번하게 정치적 동원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이용해온 정치체제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행정체제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료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정치나 정치인이 아닌 또한 경제적 수단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관료제의 확립과 바른 가치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체제는 행정이념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규범을 가져야 하고, 또한 국민에 봉사하며 사회로부터 부단하게 제기 되는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편, 개체로서의 공무원이나 그 집합체로서의 관료제는 부당한 정치적 역량이나 동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거부를 해야 하며 자기방어를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4. 조직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관료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조직기반이 되는 정부구조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조직구조가 변동하는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단하게 제기되는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한의 분권화와 하위상달의 의사체제의 왕성한 작동, 갈등의 수용, 참여기회의 확대, 개방체제로서의 지향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 관료제의 경우 그 동안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와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이 비대해지고 공무원의 수적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은 80년대 초반의 행정개혁 당시와 90년대 이후에 정권의 교체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시대 환경이나 그 밖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개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5. 능력발전
또한, 관료제 자체의 자기능력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은 더욱 강화되고 그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심화되며 다양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관료제의 경우 아직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6. 민주적 리더쉽과 사기관리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의 리더쉽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관료들은 '처벌'이라는 말에 위축되고, 또 그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우습게 알게되는 행태마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동기부여 등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리더쉽이 확보됨으로써 행정의 내적민주화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포상제도, 승진의 기회부여, 인센티브제 등을 이용한 공무원의 사기관리가 필요하다.
Ⅵ. 결 론
한국의 관료제는 현재 세계화, 자유화, 민주화, 민영화의 발전행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후진국 모두에게 실천적 측면에서 발전행정 분야가 다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한 나라의 행정 및 정책이 이해관계국과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짐으로써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관련 이해관계국의 행정기구와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책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에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행정능력을 경쟁력의 한 요소로 보아 자국의 행정체제를 좀더 유능하고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타국의 행정체제를 연구 분석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국제무역에서 일정한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간에 각종 제도와 정책을 조화시키거나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각 국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 나라의 관료제를 살펴보았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에서 민주·복지관료제의 추구 및 행정체제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관료제는 앞서 보았듯이, 민주·복지 관료제의 추구,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조화, 관료제의 확립과 바른 가치관, 조직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능력발전, 민주적 리더쉽과 사기관리 등등의 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의 민주·복지 관료제의 추구는, 그 뒤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조화, 관료제의 확립과 바른 가치관 등의 것에 도달하였을 때,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고, 그것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자유화를 대표하는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에 행정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키워드

관료제,   한국관료제,   발전행정론,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