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목차

Ⅰ. 서론
문제
목적

Ⅱ. 본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의 본질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주민참여
정책결정과정의 제 광정과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효과

Ⅲ. 주민 참여제도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의 문제점
주민참여의 보장과 방안

Ⅳ.결론
지방자치제의 현재의 시각
지방자치제의 그에 따른 방안

본문내용

비를 가져와 계획의 성공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최호준. 1982. 216)
참여에 대한 이러한 우려나 경계,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압도하여, 현재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사회원리로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치로서 꾸준히 주장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우러나 경계, 비판은 참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원리나 가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이나 방법상의 미숙에 대한 지적으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문제는 참여 자체에 대한 찬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참여를 더욱 촉진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시키고 실효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에 달려 있다.
주민참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정보의 공개정도, 행정의 분권화정도, 주민의 참여의식, 공무원의 행태 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참여의 가능성을 서로 다르게 논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참여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방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지방행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재인식하고 해결의 길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정보의 공개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바로 공개행정을 전제로 한다. 참여의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참여는 불가능하며, 설령 참여가 이루어진다 해도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즉 행정이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행하려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주민참여는 한낱 공허 1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2 실속이 없이 헛되다.
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주민참여를 행정측에만 맡겨왔던 정책에 대한 밀실의 결정을 주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공개의 결정으로 바꾸어 가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행정정보의 공개는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행정의 분권화 1 통치 권력이나 권리 따위가 분산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 <경제>중앙 집권제 원칙을 거부하고 지방이나 기업체가 제각기 자기 이익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여 나감.
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최고관리층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권도 이에 집중되어 있는 단일적 정치체제에서 과도하게 집권화되어 있는 까닭에 정책결정자의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결정권자의 개인적인 영향력은 극히 강하지만 정책결정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합리성이 제약되고 있다.(정세욱. 1985. 170) 최근 들어 상당부분 지방이나 하급기관으로 이양되기는 하였지만, 주민의 관심대상인 인허가 업무의 중앙 집중 현상은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인다. (강영기. 1984. 192～193)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을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그리고 각 기관의 내부에서도 상층에서 하층으로 적절한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참여지향형의 주민행태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행정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함께 스스로 주도권을 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참여의 폭은 보다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민의 능동성은 참여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게논문". 111) 그런데 합의가 존중되는 참여풍토에의 훈련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문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고, 방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또는 그런 것.
적인 주민이 많으며 또한 지방의회 구성기간의 일천 등 주민들의 조직화도 낮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참여형 분권화의 지방 자치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지향형의 주민성이 양성되어야 함과 아울러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민적 조직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의 민주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행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정의 실제담당자인 공무원의 태도나 가치관이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시키는 것과는 대립의 형태를 나타낸다면, 바람직한 주민참여는 전개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 관료의 행태가 권위적이고 의식적이며 가족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기계적인 능률관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행정의 공식구조를 통한 주민과 행정과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주민과 행정간의 간격을 좁히고 앞서 살펴본 민주성을 토대에 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요구와 욕구충족을 지상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면 스스로가 불편하더라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윤리관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민이 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로 주민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과 도의 규모의 축소방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바, (김안제. 1988. 24～41) 이의 실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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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순. (1967).「행정의 발전」. 서울:박영사.
유종해. (1983).「현대 행정학」. 서울:박영사.
최창호정세욱. (1982).「행정학」. 서울:법문사.
박연호. (1979).「행정학신설」. 서울:박영사.
조창현. (2000)「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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