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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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제도의 의의

Ⅱ. 요양보상 및 요양급여

Ⅲ. 특별급여제도

Ⅳ. 보험급여의 청구와 지급

본문내용

나. 청구자 : 장제의 실행자 청구시기 : 장제 실행직후
다. 지급액 : 평균임금의 120일분 (근기법은 90일분)
Ⅲ. 특별급여제도
1. 종류
2. 요건
가.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
나. 수급권자의 청구
3. 효과
Ⅳ. 보험급여의 청구와 지급
1. 보험급여의 직접청구권
가. 의의
- 수급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제출
나. 법적성질
- 독립성 : 법률규정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독립된 권리
- 강행성 : 산재법에 의해 강제
- 배타성(자주성)
2. 보험급여의 지급
가. 의의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 피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예외인정
나. 정률보상방식
3. 정률보상방식의 보완
가. 평균임금의 증감
- 통상임금 변동, 사업의 폐지/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시
나. 보험급여의 최저기준
- 임금이 낮아 피재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 * (1+최저임금의 전년대비조정률) = 최저보상기준금액
다. 직업병나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 진폐등 근기법시행령에 규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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