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복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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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복습문제 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용 사회적 비용
알루미늄을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염물질이 증가하 가격 공급
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낸다. 때문에 선의의 사회 최적점 (사적비용)
계획가(정부의 규제로 나타난다)는 알루미늄의 생산비 균형점
에 오염물질로 인한 외부효과 비용이 포함되게 계획
한다. 수요(사적편익)
따라서 사획계획가는 수요곡선과 사회적 비용곡선이 교차 0 Q2 Q1
하는 수준의 생산량을 선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알루미늄의 생산량은 Q1에서 Q2로 이동하여 시장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3. 특허제도는 외부효과의 해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신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갖게 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면, 이 기업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어 다른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특허제도는 바로 신기술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을 인정해줌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주는 효과를 낸다. 다른 기업이 이 기업의 신기술을 사용하려면, 미리 이 기업의 허락을 얻고 일정한 사용료(royalty)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기업들에게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4. 정부의 개입 없이도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라.
→①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②자선행위와 기부금을 내는 행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관계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동기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기도 함.(외부효과의 내부화 포함)
5. 여러분이 흡연자와 방을 함께 쓰는 비흡연자라고 하자.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여러분의 룸메이트로 하여금 방안에서 담배를 피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결과는 효율적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룸메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코즈의 정리란 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그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혜택과 고통의 차이에서 나온다. 즉 나는 비흡연자인데 내 룸메이트가 흡연자일 때, 내가 겪는 고통이 그가 누리는 혜택보다 작다면 그냥 있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반대가 된다면 내가 보상을 해줌으로서 서로 합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나라의 사회인식상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환기와 청결을 약속한 상태에서 최대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6. 피구세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규제보다 피구세를 선호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피구세란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경제학자들은 피구세를 더 선호하는데 그 까닭은 이 방법이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구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에 오염방지에 가장 큰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는 생산자에게 오염배출권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또한 피구세는 환경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직접규제하에서는 일정량의 한도 안에서는 규제할 유인이 없지만 세금이 붙으면 생산사들은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제 11 장
1. 재화의 ‘배제성’이란 무엇인가? 재화 소비의 ‘경합성’이란 무엇인가? 피자는 배제성이 있는가, 경합성이 있는가?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게 되는 속성을 말한다. 피자의 경우, 갖고 있는 자가 다른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자를 먹을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으며, 한 사람이 그 피자를 먹어버리면, 상대방은 그 피자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경합성도 가지고 있다.
2.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어라. 시장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설명하라.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는 공공재이다.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으며, 또한 누가 불꽃놀이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꽃놀이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도 없다. 시장기능은 무임승차(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의 소비로부터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 저절로 불꽃놀이와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 일으킨다고 해도 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급자는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이다.
3. 공공재의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왜 어려운가?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재 공급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분석을 말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 공급 이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누리게 될 혜택과 건설유지비용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 이유는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될 것이므로 공공재 이용의 가치를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방식은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사적 재화에 비해 본질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4. 공유자원을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어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런 자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까, 너무 적게 사용하게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지만 배제적이지 않은 재화이다. 초원, 맑은 공기, 혼잡한 도로 등이 공유자원이다. 사람들은 이들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데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시용을 제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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