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합쳐질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 정책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Cohen, March and Olsen, 1972)
a.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뜻하는 선택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b. 해결되어야 할 문제(problem)의 흐름
c.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해결방안(solution)의 흐름,
d. 정책결정에의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을 들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출처: 송근원김태성, 1995, 138.
㉡ 킹돈(kingdon, 1984)은 이들의 이론을 발전시킨 쓰레기통모형을 제시
정치의 흐름(policy stream),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각각 다르다고 봄.(그림 16참조).
② 독립적인 흐름: 킹돈이 주장하는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고 보고 있음.
③ 흐름의 결합 1: 킹돈이 주장하는 쓰레기통모형에서는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젠다가 형성된다고 함.
④ 흐름의 결합 2(정책의 창문): 정책아젠다가 형성되면 그 해결책으로서의 정책대안을 찾게 되며, 이때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는 경우 정책의 창문(policy window)이 열리며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고 함.
⑤ 정책결정의 기회: 또한 이 모형은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많은 시사점을 줌.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며, 곧, 정책꾼(policy actor)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정책결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 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침. 한편 이익집단이나 클라이언트들 및 사회복지전문가 역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이들보다는 못하며, 비교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책결정보다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
(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임.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이 정책결정을 제약함.
(3)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대안의 존재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임.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며,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며,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으며, 곧,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 있고,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성향으로, 정치이념을 포함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 정치 행정문화, 정치체제의 성격 및 권력구조, 정책환경으로부터의 지지와 압력, 기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따위들을 정치적 요인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민소득, 가구소득, 실업률, 물가지수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한 변수들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구구성 비율, 인구밀도, 산업화 수준, 도시화 수준, 주택 보급률, 문맹률, 교육수준, 노조 조직율 따위의 사회적 변수들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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