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본문내용

한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과정과 서비스 내용에서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순을 살펴보면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이 생계비가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러나 재가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이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요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추천 주체와 과정상에서 발생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신청하기 보다는 추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추천권자가 정보가 부족할 경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서비스의 내용 역시 필요나 욕구와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공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사서비스와 정서지원서비스이다. 그러나 비 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운영자들은 비용과 효용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장애인 복지론 (정영숙, 이현지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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