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에 대한 대책(몬트리올 의정서)

목차

1. 오존층이란 무엇인가?

2.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

3. 오존층 파괴에 의한 피해

4. 오존층 파괴에 대한 대책

5. 몬트리올의정서

본문내용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뒤이어 5차례에 걸친 개정의정서를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다. 1991년 7월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유럽공동체, 인도,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5개국이 넘는 국가가 이를 비준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문제는 다자기금에 의해 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대체물질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대부분 사기업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서의 기술이전조항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기술이전과 개도국의 규제조치 준수의무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의정서 전체의 효율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전체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취이며, 앞으로 채택될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제환경협약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발생한 환경피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이다.
ㅅ. 발효 및 가입 현황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에, 1990년 런던개정 의정서의 조정안은 1991년에, 개정안은 1992년 8월 10일에 각각 발효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의정서는 1994년 6월 14일에 발효되었다. 추가로 채택된 몬트리올 개정안은 1999년 11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하였다.

키워드

오존층파괴,   몬트리올 의정서,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