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출산율의 정의
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추이
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변화

2. 본론
 저출산의 원인
 저출산의 문제점

3. 결론
 저출산의 해결방안과 선진국들의 사례

본문내용

90년대부터는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등 인구자질 향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를 외쳐댔다. 최근에는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을 해서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1·2·3 출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으면 40대에 파산한다(1·2·3·4운동)'며 현실적인 대안 없는 출산강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계획을 담당하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창립 44년 만에 출산 장려기관으로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대책 사업 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출산지원전문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출산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계층별·대상자특성별·연령별 차별화된 one-to-one 출산장려 홍보 실시 △7월부터 맞춤형 포탈 사이트 구축 등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종합 지원센터 운영△불임부부 지원 사업 △가정방문서비스 등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강원일보 2005-04-06
3) 저출산의 문제점
출산율 저하현상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노인문제와 인구정체 및 감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출산율 저하는 인구구성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낮추며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노동인력 부족과 노인 부양부담의 증대를 낳는다. 국민연금에서도 노후연금의 지급문제나 연금고갈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정체와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불균형적 발전과 국력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의 정체나 감소는 국력을 평가함에 있어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해가 될 수도 있다.
3. 결론
1)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
① 프랑스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가족수당은 16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함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1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하고 있음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자녀수가 최소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에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보육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의 주된 책임으로 3～5세 아동을 공 보육 및 공교육 체계 하에 서비스 제공
기타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 부 모 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수당 등
② 일본
2) 저출산의 해결방안
- 출산장려금 지급
- 아이에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의 각종 세금혜택
- 아이들의 기저귀나 분유를 무상으로 지원
- 사교육비 절감

키워드

저출산,   출산문제,   출산,   출산정책,   노령화,   현대사회문제,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