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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및 개념정리
고령화 사회에서의 국민경제
장기적인 거시경제
생산적 고령화 방안
덧붙이기
고령화 사회에서의 국민경제
장기적인 거시경제
생산적 고령화 방안
덧붙이기
본문내용
인구의 고령화 (2)
시사경제 < 고령화 > 6
2026년 한국의 젊은층, 허리가 휜다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 2003’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25세~54세, 55세 이상으로 분류한 결과치
고령화의 원인
시사경제 < 고령화 > 7
이는 평균수명의 점진적 연장 및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에 기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에 75.9세, 2030년에는 81.5세로 선진국 수준
합계출산율(TFR)은 2002년에 1.17, 2003년에 1.19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
평균수명 출산율 변화 추이 및 전망
자료 : KDI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향’,2005
시사경제 < 고령화 > 8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국민경제
국민경제 측면 - 소비
시사경제 < 고령화 > 9
노인이 소비의 주 세력으로 등장
노인의 구매력 증가 및 소비의 주체세력화
소비산업 발달 (의료, 건강, 레저, 금융 서비스) 및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
55세 인구의 인당 연간소득 추이를 보면 연평균 10%이상 증가
통계청, KOSIS DB, 2005
국민경제 측면 소비 (계속)
시사경제 < 고령화 > 10
국민 전체의 평균소비성향 증가
생애주기이론에 의하면 소득은
줄지만, 소비는 평탄화 성향을 보임
실제 연령별 저축률은 50대 이후 급격히 하락
노인 비율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연령별 저축률 (2000년기준)
국민경제 측면 소비 (계속)
시사경제 < 고령화 > 11
반면 노인소득의 가족의존도가 50% 이상
세대간 소비이전으로
미래의 소비급감 우려
부양기피 풍조 확대 시 노인의 소득 감소 커질듯
노인의 소득원
자산관리공사, 2003년 노인 소득원 분석, 2004
국민경제 측면 투자
시사경제 < 고령화 > 12
저축률 하락은 투자 재원의 부족을 뜻함
현재의 저축률 급감추세에
이어 계속 감소할 전망
투자 위축과 자본스톡 증가의
속도 둔화
저축률 예상
자산관리공사, 2003년 노인 소득원 분석, 2004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안, 2005
TFR=1.2
국민경제 측면 투자 (계속)
시사경제 < 고령화 > 13
서비스소비 위주의 산업구조 고착 및 인구감소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춤
미비한 경제성장
보수적인 투자 성향 가능성
절대 수요의 증가율을 낮추어 투자유인 낮아짐
국민경제 측면 정부지출
시사경제 < 고령화 > 14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 압력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인 26.6%
반면 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심화
현행 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체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재정부담 가중
현재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0.4%에 불과하나 2007년까지 1%(1조2천억)로 늘릴
시사경제 < 고령화 > 6
2026년 한국의 젊은층, 허리가 휜다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 2003’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25세~54세, 55세 이상으로 분류한 결과치
고령화의 원인
시사경제 < 고령화 > 7
이는 평균수명의 점진적 연장 및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에 기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에 75.9세, 2030년에는 81.5세로 선진국 수준
합계출산율(TFR)은 2002년에 1.17, 2003년에 1.19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
평균수명 출산율 변화 추이 및 전망
자료 : KDI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향’,2005
시사경제 < 고령화 > 8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국민경제
국민경제 측면 - 소비
시사경제 < 고령화 > 9
노인이 소비의 주 세력으로 등장
노인의 구매력 증가 및 소비의 주체세력화
소비산업 발달 (의료, 건강, 레저, 금융 서비스) 및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
55세 인구의 인당 연간소득 추이를 보면 연평균 10%이상 증가
통계청, KOSIS DB, 2005
국민경제 측면 소비 (계속)
시사경제 < 고령화 > 10
국민 전체의 평균소비성향 증가
생애주기이론에 의하면 소득은
줄지만, 소비는 평탄화 성향을 보임
실제 연령별 저축률은 50대 이후 급격히 하락
노인 비율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연령별 저축률 (2000년기준)
국민경제 측면 소비 (계속)
시사경제 < 고령화 > 11
반면 노인소득의 가족의존도가 50% 이상
세대간 소비이전으로
미래의 소비급감 우려
부양기피 풍조 확대 시 노인의 소득 감소 커질듯
노인의 소득원
자산관리공사, 2003년 노인 소득원 분석, 2004
국민경제 측면 투자
시사경제 < 고령화 > 12
저축률 하락은 투자 재원의 부족을 뜻함
현재의 저축률 급감추세에
이어 계속 감소할 전망
투자 위축과 자본스톡 증가의
속도 둔화
저축률 예상
자산관리공사, 2003년 노인 소득원 분석, 2004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안, 2005
TFR=1.2
국민경제 측면 투자 (계속)
시사경제 < 고령화 > 13
서비스소비 위주의 산업구조 고착 및 인구감소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춤
미비한 경제성장
보수적인 투자 성향 가능성
절대 수요의 증가율을 낮추어 투자유인 낮아짐
국민경제 측면 정부지출
시사경제 < 고령화 > 14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 압력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인 26.6%
반면 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심화
현행 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체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재정부담 가중
현재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0.4%에 불과하나 2007년까지 1%(1조2천억)로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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