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목차

1.신자유주의의 개념

2.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3.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4.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5.신자유주의의 약점

본문내용

, 과중한 세금부담과 기업활동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자본가의 투자유인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국가에 의해 실업상태에서도 일정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고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일을 안 하려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셋째로 복지국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국가단위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영국의 대처정부는 복지제공에 있어서 처우제한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을 채택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복지제공의 수준이 시장에서 제일 싼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근로를 하는 것이 적어도 실업상태보다는 더 나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대처정부는 기왕의 복지의 보편적 제공에서 선별적 제공으로 선회하고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민간의 건강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공영주택의 민영화, 주택 보조금 삭감정책 등을 취한다. 유럽식 복지제도에 미치지 못했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조세의 인하에 따라 국방비를 제외한 사회복지비용의 축소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미국경제는 1981년 레이건의 집권 후 구조조정기인 3년간 한때 9.5%까지 오르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98년에는 4.6%까지 떨어져 자유주의적 처방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빈자들에게도 고용창출의 이득을 제공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복지정책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다. 만약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결코 생산활동의 위축이나 일을 안 하려는 풍조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론은 인간의 특정한 의식수준 하에서 나타나는 주된 경향을 경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정책이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전체를 어렵게 하는 조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복지정책의 개편을 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여진다.
5.신자유주의의 약점
신자유주의는 현 단계의 사회 운영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그 철학적 기초나 미래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인간의 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부족하고, 둘째 사회의 질적 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으며, 셋째 정치의 지위와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넷째 사회운영의 영역과 운동의 영역이 각각 별도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인데 운동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하며, 다섯째 세계화는 인류연대성의 측면과 경제 효율성의 측면의 양 측면에서 각각 요구되는 것인데 경제 효율성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불필요한 반감을 초래한 면이 있으며, 여섯째 현 단계 인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개발국의 개발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좋은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공기업민영화,   작은정부,   시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