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비요양시설

소개글

노인실비요양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2] 노인시설
1) 노인복지시설이란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의 노인실비요양시설
1) 노인실비요양시설
2) 입소대상자 선정
3) 입소절차(시행규칙 제19조)
4) 실비노인복지시설의 현황
5)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비 및 직원배치기준
6) 지원 및 통제
7)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그 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5> 실비노인복지시설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
(단위: 원)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무료
실비
무료
실비
한도액
317,000
317,000
340,000
340,000
535,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실비 양로요양시설
○국고보조율(시설별)
- 서울 : 50%
- 지방 : 70%
○국고보조율 인하
- 서울 : 30%
- 지방 : 50%
2002 노인보건복지사업 주요 변경내용-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의 신축과 증축 그밖에 시설의 장비보강 등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서도 국고지원은 이루어지는데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아래의 <표 3-6>와 같다.
<표 3-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단위 : ㎡)
양로시설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0.955×입소정원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우리나라도 구미 선진국의 뒤를 이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진전,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 문화적 여건이 변화하는 한편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저소득층 노인 중심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지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목적은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알맞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7) 문제점
ⅰ입소인원의 정원미달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소정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인 저소득층 노인은 상당수 있으나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정책취지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들의 월 입소비용과 보증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것 등이 중요한 이유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원미달 현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이 현실이며 적자운영으로 인해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ⅱ 과다한 입소비용
현재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자로부터 수납하고 있는 월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과다는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실비노인복지지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과 그 부양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미달되게 입소함으로 인해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한편 시설이용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현재의 입소요금과 보증금은 저소득층노인과 그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이유로 실비노인복지시설은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주로 중산층노인이 대상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시설의 낙후성
이와 같은 실비양로시설의 정원미달에 따른 적자운영으로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의 수가 그 기준에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함은 재활시설장비의 미가동과 연계되어 고가장비의 방치 등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식수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시설에 따라 각각의 급식수준이 상이한 실정이며 입소인원의 상당수가 급식의 질을 개선해 보다나은 양질의 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노인실비요양시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자료가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특별한 사이트가 있다면 사이트를 참고해서라도 과제를 작성할 수 있겠는데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견지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노인들의 복지여건의 향상을 다뤄왔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것이다. 노인들의 상이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서는 깊이 그 뿌리를 갖고 있다.
우선 예전의 양로원을 생각해보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양로원은 갈 곳이 없는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노인들의 욕구와 사회의 질적 성숙과 복지사회건설이라는 표명아래 2004년에 28.1%였던 실비시설 충족률을 2005년에는 40.3%, 2007년 74.6%, 2009년에는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복시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노인의 욕구충족에 따른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사회적 인식의 발달성숙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러한 복지욕구 수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도 선진복지 수용을 위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학』-최성재장인협(서울대학교 출판부)
『노인시설관리론』-조소영외2인(학문사)
『실버산업론』-현외성외 6인(학현사)
네이버 백과사전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자료(2005.5.23)와 기타 노인실비요양시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이용갑”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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