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법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론]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황

2. 국민연금의 입법과정

3. 국민연금 가입자.

4. 비용부담

5.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의 과제

본문내용

다.
1)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만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즉 사업자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필요경비 제외 후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근로자는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과 같은 총 급여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왜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근로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인가. 최소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은가?
2) 사업자는 적자가 나면 그 사업장의 최고 연봉의 근로자수준의 소득기준으로 연금을 부과한다.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은 없다. 사업자만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산이다. 항상 언론매체에 보면 못살고 어려운 사람은 근로자로 등장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사업자는 적자를 용인해주고 근로자는 적자를 용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이다.
3) 서민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돈 안받아도 되니까, 다달이 월급에서 강제로 연금을 수금해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6. 국민연금의 과제
(1) 적용대상의 확대 (2) 연금의 실질소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함. (3) 다른 연금보험과의 통합 (4) 국가 부담의 증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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